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관련한 회의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서별관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별관 회의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위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과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정무위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이 공동으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 등은 "유일호 기재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0대 국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과 관련한 서별관 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야당이 백번 양보해 특정사안에 대한 제한적 인원의 비공개열람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부실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통한 재발방지방안 확보라는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무위‧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폄하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여당이 감추려는 진실과 두려워하는 배경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
더민주 전해철 의원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여당은 '선례가 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밝혀져 다른 불상사나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타당한 설명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부실을 키워온 것을 덮고 '국민은 돈만 내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진실 규명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