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이 국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설립과 관련해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펀드 재원은 한국은행 대출 10조 원과 기업은행 후순위대출 1조 원으로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펀드 운용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업은행이 한국은행 대출금을 시장에 흘러가게 하는 '도관은행' 역할을 맡고, 신용보증기금은 지급보증을 통해 한국은행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3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이사장에게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금융위 등과 사전 협의가 있었냐"고 물었다.
서근우 이사장은 "6월 8일 발표 이전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서 이사장은 "실무자 수준에서는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권선주 행장 역시 '도관은행 역할에 관해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 "도관은행 역할을 맡는다는 것을 6월 8일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캠코 홍영만 사장 역시 사전 협의 여부와 관련해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들 세 기관은 전날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금융위 등과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날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임종룡 위원장이 국회에 허위로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본확충펀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졸속으로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