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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출근 첫 날 단속 적발,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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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본 여성이 출근 첫 날, 일을 시작하기 전 단속에 적발됐다면 불법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봐야 할까.

1심은 "면접을 본 것일 뿐,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게임장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기소된 박모(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6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불법 게임장에서 커피와 담배 등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며 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박씨는 오전 9시부터 일하기 위해 이 게임장에 출근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본 사실은 인정하나 실행 행위에 나아가기 전 단속을 당해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은 "피고인이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30분 정도 자리에 대기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게임장이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다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시간이 많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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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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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macmaca2023-01-26 11:49:26신고

    추천1비추천0

    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을 못이기는 대중언론.입시지의 한계를 알아야 함.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교황청의 실세)산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와 서강대만 Royal대며, 일류.명문으로 지속적 제한을 하는게 옳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2842508991

  • NAVER키아노리부스2023-01-26 11:30:10신고

    추천2비추천0

    당연한걸 가지고 멀 저러는거지. 공부잘하는 넘들 양성하니까 당연한거 아니야 그럼 그자리에 조국 딸. 조국 아들 같은 넘들 보낼래. 그게 더 문제야. 이러든 저러든 공부잘하는 넘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 그래도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겠지 도적넘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다같이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