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3일 40년 금융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사생즉 각오로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DB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초래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산은의 방만 경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 사태를 통해 드러난 산업은행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회생불능 상태에서 수조원을 쏟아 부은 엉터리 여신심사, 수조원의 분식회계를 방치한 관리부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조직 잇속만 챙긴 도덕적해이이다.
우선,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돼 왔고 이번 혁신안의 핵심 사안인 구조조정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단'을 회장 직속에 신설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구조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별·학계·회계·법률 등 외부 전문가 40∼5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권한과 책임이 없는 외부전문가가 정부와 정치권 등의 외압을 막아내면서 회장의 공정한 판단을 끌어내는 것은 태생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132개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매각을 앞당기고, 2021년까지 현 정원의 10%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고통분담의 명분은 되지만 근본 대책과는 다른 것이다.
비금융출자회사에 대한 낙하산 취업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이 또한 '후보추천심사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 중인 회사에 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낙하산의 여지를 열어두었다.
특히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서 드러난 자회사 관리문제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산업은행의 목적과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짚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외향을 좀 줄이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맞지 않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산은의 제대로 된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시간을 갖고 민영화를 포함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