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 섬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안 경찰서 신설 건의와 함께 주거시설의 안전 설비 확충, 인권 침해 예방 활동 강화 그리고 인사제도 개선 등 섬 지역 인권 침해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 전남지방 경찰청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협의회를 열고 섬 지역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 등은 우선 신안군은 전국에서 경찰서가 없는 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면적(1만 2000㎢)이 가장 넓은데도 경찰서가 없어 치안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안 경찰서 신설 건의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정당에서 신안 경찰서 신설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이르면 내년쯤 착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등은 또, 28억 원을 투입해 여성 공무원 혼자 있는 섬 지역 보건 진료소 54곳 등에 CCTV와 방범창 그리고 비상벨 등을 설치해 안전 설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전남도 교육청도 도서·벽지 관사에 16억여 원을 투입해 CCTV 549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안 섬마을 성폭행범'들이 지난 10일 목포 경찰서에서 검찰 호송 전 취재진들의 일문 일답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CBS)
섬 지역 여성 근무자를 대상으로 긴급 호출 시 경찰서에 자동 신고되는 스마트워치가 보급되고 성범죄 등 위험에 처한 여성이 휴대폰 단축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 통합지령실에서 위치를 파악해 출동하는 SOS 국민 안심 서비스의 가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같은 섬 내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함께 사용할 통합 관사 설치를 올 하반기에 2곳을 우선 추진하고 관사 수요와 기존 관사의 노후 정도를 고려해 연차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 등은 섬 지역 인권 침해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인권 침해 예방 업무를 읍·면장 기본 업무로 규정해 취약 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섬 마을 별 '인권 지킴이'를 위촉해 경찰과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경찰과 함께 도서 지역 인권 취약 요인을 오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6월 중 반상회를 통해 긴급 인권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며 섬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도서 벽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젊은 여성이 기피하는 도서 벽지의 진료 요원 확충을 위해 결원 발생 시 고령 퇴직자를 임기제로 채용하거나 남성을 우선해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시·군 읍면 공무원의 경우 여직원의 섬 지역 순환 근무 기간을 짧게 조정하고 섬 지역 부부 교직원의 특례 적용을 보완·확대하며 지역 농협 여직원은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하는 등 인사제도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