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헜다.
홍 장관은 "경기도 6개 단체가 조정교부금 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받는데, 이 비율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재정충격이 크기 때문에 시행령에 경과 규정을 넣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다만 특례 폐지로 인한 재정충격을 완화해 줄 필요는 있지만 지방재정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불교부단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홍 장관과 면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6개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되도록 단일화된 의견을 가지고 장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며 "현재까지 있었던 내용과 입장차 등을 장관에게 설명하고 조금 더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중요한 것은 되도록 많은 지자체가 함께 의견을 모아 정부와 대화해야 하는데 일단 그것 자체가 안 됐다"며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