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국회 상임위 야당 보좌진들을 상대로 한 업무설명회에서 객관성이 의심되는 자료를 근거로 보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좌진들은 이런 내용은 업무보고때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때도 야당의 요구를 묵살한 전례가 있어 업무보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보훈처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을 상대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업무보고를 앞두고서다.
보훈처는 호국정신 함양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업무성과, 향후 계획 등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제공)
보훈처는 "고학력‧화이트칼라인 사람일수록 안보의식이 낮고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정부의 원활한 국정수행에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국민을 상대로 호국정신 함양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자체 연구용역 보고서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 보고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번 연구는 편향적인 질문이 다수 포함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에는 ▲호국 인물을 알고 있나 ▲참전 기념비나 추모비 또는 동상이나 기념관을 얼마나 알고 있나 ▲호국인물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보훈처나 국방부에서 호국 물을 선양하는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 ▲국민들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호국정신함양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등의 질문이 포함돼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할 경우 안보의식이 높다고 평가된 것이다.
보훈처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학력‧화이트칼라인 사람일수록 안보의식이 낮다'며 "호국정신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또 "2011년부터 5년 동안 나라사랑교육이 이뤄져서 국민인식의 변화가 이뤄졌다"고 자화자찬하기로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제공)
보훈처는 "지난 5년 동안 나라사랑교육을 받은 국민들은 정치‧이념 편향, 대선 개입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사례가 전무했고, 2015년 퓨처리서치센터 조사결과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84%로 2000년 이후 최고치였다"며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이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보좌진들은 "보훈교육의 필요성과 보훈교육 강화의 근거로는 적절치 않다"며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훈처는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파동 때도 야당 요구를 묵살한 적이 있다. 보훈처의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부터 파행이 예상된다.
그동안 야당은 나라사랑교육이 이념적 편향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이 건전한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하고 있다'며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