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며 11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해 단식농성을 벌인지 11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단식 농성장에서 이 시장을 만나 20대 국회에서 중앙재정에 지방예산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이 시장의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앞서, 이 시장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의 특례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 시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은 표면적으로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불교부단체의 세입을 전국 지자체에 균등배분하려는 행자부에 반발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협의나 조정 절차도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지방재정 개혁안에 맞서 자치와 분권을 지켜내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일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덜했던 중앙정치권과 국민들에게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장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사태개입에 나섰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개편 반대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비대위 사전회의에서 이 시장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종걸 비대위원 등 지도부에게 단식 중단을 설득하라고 당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민주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이 시장이 농성중인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장을 찾아 단식중단을 호소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득했다.
안행위원들은 같은 날 오전에는 행정자치부를 찾아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면담을 한 뒤 개혁안의 졸속 추진 중단과 안행위 논의를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김 대표가 당차원의 대응을 약속하면서 중앙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지방행정 개혁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 체력이 급격히 소진됐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성남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절차를 밟고 있다.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약속해주셔서 단식을 철회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지방자치 훼손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성남 등 경기도내 6개 시·군은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을 주내용으로 한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해 단식농성을 비롯해 집회를 벌여왔다.
지방재정 개혁안이 시행되면 수원시와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6개 시는 연간 5천억여 원의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