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여부에 각국이 긴장하는 등 지구촌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브렉시트가 실현될 경우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세계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등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는 것도 이때문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이민자 문제 뿐아니라 주권 문제 등 여러 외교적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EU의 운명을 가를 영국의 국민투표는 23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 "세계 경제 직격탄"…"우려할 상황 아냐"
가장 큰 문제는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느냐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영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300억 파운드(약 50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증세와 복지 예산 축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보수당 의원 65명은 성명을 내고 "여론에 불리해지자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 브렉시트가 얼마나 영국 경제에 위협을 가할지는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국제컨설팅업체인 PwC는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오는 2020년 영국 총생산(GDP)가 1천억 파운드(약 170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EU 탈퇴로 새롭게 관세장벽이 생기면 영국은 EU라는 거대시장을 잃을 수 있다. 물론 찬성파들은 개별적으로 EU와 FTA를 맺으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EU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들이 영국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농후해 뜻대로 FTA 체결이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더 큰 우려는 세계 경제도 덩달아 침체에 늪에 빠질수 있다는 것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도 브렉시트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영국의 국민투표에 대해 "국제 금융시장의 경제, 금융조건에 결과를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며 브렉시트 결정시 "미국의 경제전망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세계 증시를 자금이탈로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 금, 국채 등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값이 지금보다 10% 가량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브렉시트가 EU의 해체를 촉발시킬 경우 세계경제는 더 큰 격랑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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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몰려올 것"…"제한시킬 장치 이미 마련"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영국인들은 EU가입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입장이다.
영국이 한해에 EU 재정 부담금으로 180억 파운드(약 30조원)을 내지만 EU가 결정한 법률이나 제장 정책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불만인 것이다.
지난 2012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지원하느라 영국이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앉은 것도 브렉시트 찬성 여론을 부추겼다.
특히 EU정책에 따라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 영국 국미 약 6500만면 중 300만명이 이민자이고 향후 15년간 비슷한 규모가 더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찬성파들은 난민 유입을 막을 수 있고 실업률이 낮아져 영국 경제 발전에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난민 유입을 막든다고 영국 경제가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또 전체 인구의 6분에 1정도가 이민자인 보스톤의 경우 실업률이 영국 평균보다 낮아 '난민유입=실업률 상승'으로 보기도 어렵다.
반대론자들은 이미 난민 정책 등에도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올해 2월 19일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영국의 EU 탈퇴를 막기 위해 '특별 지위권'을 주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와 영국의 독자적인 통화·금융정책의 보장이 골자다. 영국은 다른 회원국과 달리 유로화가 아닌 파운드화를 쓰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영국 국민들을 설득키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국에서 제2의 올랜도 참사를 막으려면 EU를 탈퇴해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이용하려는 찬성론자들의 공략에 당황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