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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초, 금융위가 산업은행에 대한 후속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되는 등 심각한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었음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감사원이 통보한 비위 내용 인사자료를 토대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6일 CBS노컷뉴스에 "(감사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다음 주 초에 산업은행에서 이에 따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은 쏙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막중한데 감사원이 꼬리자르기 식의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곪을대로 곪다 터진 대우조선해양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2013년 영업이익 4407억 원과 당기순이익 3341억 원을 과다 계상했고, 2014년에는 영업이익 1조935억 원과 당기순이익 8289억 원을 부풀렸다.
산은 출신 인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감사위원 등을 맡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만을 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우조선은 또 '묻지마 투자'를 통해 손실을 키웠다.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가 된 이후 대우조선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줄곧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이 맡아 왔지만,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제동 장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규모 적자 상황에서도 임직원에게 수백억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대우조선 직원은 8년간 회삿돈 180억 원 가까이 빼돌렸음에도 대우조선은 단 한 차례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책임자 명단에 당국자는 쏙 빠져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의 격려금 지급과 성동조선의 수주 관리 태만 등으로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현 NH농협금융 회장) 등 경영진 5명과 직원 7명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
문제는 감독 당국의 책임에 대한 규명은 아예 감사 결과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은과 수은을 각각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책임에는 눈을 감았다. 결국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두 국책은행이 몽땅 뒤집어쓴 꼴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의 지분 12.15%를 가진 2대 주주다. 감독 역할을 산업은행에 위임했다고 하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감독원 역시 은행의 기업여신 부실이나 회계·감리 문제, 공시 위반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감시하지 못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임종룡 회장의 무한한 산은 신뢰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금융위원장의 산은에 대한 신뢰는 식을 줄 모르는 모양새다.
임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서 지하 강당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에서 "요즘 산업은행은 시장에서 기업 부실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은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 부문에서 산은 만큼 역량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못 찾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은이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홀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막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고, 격려하고 기업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상의 회장단과 200여 명의 CEO들이 참석했다.
◇ 금융권, 검찰의 칼날에 주목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가 회사의 분식회계와 산업은행의 감독 소홀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당시 경영진을 시작으로 책임을 따지는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출신 CFO 등이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