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중단을 숙고하기로 했다.
박남춘 간사 등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 9명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이 시장이 농성중인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박 간사는 "이곳에 오기 전 행자부 장관을 만나 정부방침도 들었고 1시간 30분 동안 지방재정 개혁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며 "행자부로부터 안행위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는 24일 행자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을 잡았다. 지방재정 개혁안의 철회 등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행안위원들도 "이제 당이 나서서 막겠다.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설득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경기도 6개시에서 모두 조정교부금 5천억 원을 뺏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도권 대 도시 죽이기, 야당 중심의 수도권 대 도시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지자체에 대한 정부 예속단체화 시도의 연장선"이라며 "해결 방법은 정부가 빼앗아 갔다고 인정한 4조7천억 원을 돌려주면서 형평성 있게 배분해 지자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상임위도 구성되고, 안행위 전원이 방문해 설득해주시니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행안위원들은 앞서 오전에는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면담을 한 뒤 지방재정 개혁안의 졸속 추진 중단과 안행위 논의를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이 시장은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자부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해 지난 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6개 시는 연간 조정교부금 5천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3천억 원 등 모두 8천억여 원의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