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입될 '맞춤형 보육'을 놓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맞춤형 보육 시행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 정책은 2014년 시범사업 예산이 여야 합의로 반영됐고, 2015년엔 올해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로 편성된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종일반에 대한 보육료 인상으로 전체 어린이집 수입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차관은 "종일반 보육료 인상을 감안하면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해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1083억원 증액했다"며 "보육예산 삭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전일제로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행 연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맞춤형 보육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전업주부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전날 간담회를 갖고,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어린이집 단체들이 잇따라 '집단 휴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일제히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