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7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시가 지난 10일 일부 내용을 수정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왔다"며 "다만 일부 항목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돼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자 우선 선발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수정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의 지급 범위는 '취업 및 창업 준비자'로 한정되고, 미취업 기간이 길거나 저소득층일수록 우선권을 받게 된다. 가구소득이 60%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당초 계획에서는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정부는 그러나 '급여 항목'과 '성과지표'에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면 사업계획을 최종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자기소개서에 포함한 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인정하려 하지만, 이럴 경우 개인활동까지 포괄할 수 있다"며 "성과지표의 '청년활력지수' 역시 구체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해당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수정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는 있다"며 '사실상 동의'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서울시는 이달말쯤 모집 공고를 낸 뒤 대상자 선정을 거쳐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