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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개헌논의, 차기 대선후보들이 공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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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청문회법,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된 게 맞다"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상임.상설특별원장 선거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현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며 "차기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걸고 차기 대통령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권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87년 헌법체제는 운명을 다했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게 제 소신"이라면서도 "현재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성사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권 의원은 "대통령이 누구든지 자기 임기내에 개헌 논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선 다 꺼린다"며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 임기내에 개헌을 마무리짓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차기 대통령부터 시작해야 탄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회의장 중심으로 개헌연구모임을 하든 TF를 구성하든, 아니면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든 그런 논의는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는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된 게 맞다"며 "이 의견에는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의 동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문회법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 정쟁에 휩싸여 2년 내내 정상적인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당내 최대 현안인 탈당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16일 논의를 끝마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도 한 권 의원은 탈당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내일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며 "개인적인 소신은 비공개 회의 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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