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지역, 남북 군사적 긴장상황 이용하는 중국어선
-해경은 중국어선이 아니라 우리 어선 단속하는셈
-중국 어선 단속이 불러온 교전직전 상황
-남북관계가 꽃게잡이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14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태원 공동위원장(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 김종대 의원(정의당)
◇ 정관용> 지난 5일이었습니다.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중국어선 두 척 나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 만큼 중국어선의 서해안 불법조업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때는 연평도가 뉴스의 초점이었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 10일부터입니다. 우리 군과 해경이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독위의 관장 아래 한강하구 해역에서, 여기는 연평해역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죠. 여기서 중국어선 퇴거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빠져 나갔다가 밤이 되면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또 출동하고 숨바꼭질 같은 양상이 벌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이 한강하구 해역에서는 글쎄요. 중국어선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처음에 문제가 됐던 연평해역 이쪽은요, 수십 배에 달하는 중국어선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지금 연평해역 쪽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우리 군도 또 우리 해경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어민들이 상당히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고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연평도 현지를 찾아가서 직접 그 피해실태까지 보고 왔는데요. 차례로 얘기를 들어봅니다. 먼저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연평도 어촌계장이십니다. 박태원 위원장 나와 계시죠?
◆ 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연평해역에 중국어선이 지금도 매일처럼 와서 조업합니까?
◆ 박태원> 자기 집이죠, 뭐. 어차피 연평도 NLL 일대가 거점항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 정관용> 하루에 몇 척 정도가 거기 와서 조업을 해요?
◆ 박태원> 지금 요즘에는 운반선이 한 열댓 척 정도 있다가 작업이 끝나면 동쪽에서 내려오는 선박들이 물건 이적을 하고 또 서쪽에서 운반선이 내려가서 물건 이적을 하고 모였다가 잠을 자고 동선을 다시 흩어져서 작업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 정관용> 운반선이 열댓 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운반선이고 조업을 하는 어선은 얼마나 됩니까?
◆ 박태원> 지금 조업하는 어선들은 용매도 쪽으로 올라와 있어서 요즘 기상이 안 좋아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상태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 정관용> 직접 연평도에서는 바로 보이지는 않는다?
◆ 박태원> 네, 요즘 기상이 안 좋아서요.
◇ 정관용> 하지만 아무튼 서해5도의 NLL 인근 해역 이쪽은 중국어선이 매일처럼 수백 척 온다던데 진짜 수백 척이 됩니까?
◆ 박태원> 군부대라든가 레이더에 포착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180척에서 120척 정도가 항상 우리 연평도 해역쪽에서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랑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한강하구 해역에서 지금 중국어선 퇴각작전 벌이는데 거기 들락날락하는 중국어선은 한 10여 척이라고 하더라고요.
◆ 박태원> 그쪽에 퇴각을 시키게 되면 이 선박들이 전부 연평도로 내려옵니다.
◇ 정관용> 또 그리로 가요?
◆ 박태원> 네. 연평도로 왔다가 그쪽이 조용해지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NLL선상에 대한 영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 정관용> 그런데 적어도 한강하구 부분은 지금 중립국감독위원회 관장 아래에서든 어쨌든 간에 퇴거작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 박태원> 네.
◇ 정관용> 연평해역에서는 왜 우리 정부가 퇴거작전을 못 합니까?
◆ 박태원> 저희도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희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연평도라는 건 주민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국가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가가 국민이 이런 현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18년째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냥 내버려두고 있어요? 단속을 전혀 못 합니까?
◆ 박태원> 네.
◇ 정관용> 그 이유를 모르시겠고?
◆ 박태원> 그 이유는 항상 하는 얘기가 NLL이 불과 3km 지점을 놓고서 1.5, 1.5를 갖다 양쪽으로 분산된 상태에서 서로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북쪽의 해군함정이 기동하게 되면 ‘포를 쏘겠다’ 이런 식의 계속 엄포를 놓고 있다 보니까 군사선 문제 때문에 지금 분쟁의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군에서도 투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우리 정부가 그렇게 나서지 못 하니까 우리 연평어민들께서 직접 중국어선을 두 척 나포하셨죠, 지난 5일에?
◆ 박태원> 네.
◇ 정관용> 그때 어떻게 해서 그 나포까지 가게 됐습니까?
◆ 박태원> 아마 어획량이 자꾸 줄고 어민들이 이 바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는 조간작업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들은 24시간 작업을 해요. 밤낮 없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생계에 타격을 받고 위협적인 요소가 발생되다 보니까 아마 그날 아침에 선장들끼리 긴급연락들을 해서 불시에 기습을 해서 연평도민이 나포를 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 정관용> 그때 중국어선에서 어민들이 막 저항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 박태원> 아마 어선들이 올라가면서 기적을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선정들 얘기가. 빨리 도망가라 했는데 두 척은 아마 우리 앞쪽에서 밤새 작업을 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걸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지금.
◇ 정관용> 아. 기습적인 나포여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군요.
◆ 박태원> 그렇죠.
◇ 정관용> 이렇게 어민들은 직접 나서서 기습 나포까지 하는데 정부는 한강하구는 뭔가 하고 있지만 연평도에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한테 한마디 하신다면요?
◆ 박태원> 연평도도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데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다라면 영주권에 대해서 확립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은 못내 아쉽습니다.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긴 한지 그것이 제일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 정관용> 참. 그나저나 지금 어획량은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 박태원> 작년 대비해서 12일자까지, 6월 12일자까지 33%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체 어획량이.
◇ 정관용> 33%.
◆ 박태원> 네.
◇ 정관용> 참. 떠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는데요.
◆ 박태원> 이제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말을 안 해도 자포자기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현실적인 문제죠.
◇ 정관용> 혹시 그렇게 어획량이 대폭 준 것에 대해서 정부가 중국어선 단속은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북한과의 충돌 우려 때문에 단속은 못 한다. 그러니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까?
◆ 박태원> 예전에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작년인가 발효가 됐는데, 해양에.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법은 만들어놓고 어민들보고 중국어선이 쓸어서 없어진 어구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입증자료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어민들은 한심한 거죠, 이게. 나라가 법을 만들어놓고 이게 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획량에 대비해서 산출을 해서라도 주면 좋은데.
◇ 정관용> 그게 아니고.
◆ 박태원> 그게 아니고 증빙자료만 우리 보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국가는 뭘 하고 있길래 어민들 보고 증빙자료를 만들어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 정관용> 중국어선이 가져가버린 우리 어선의 그물이라든지 그런 어구를 얼마만큼 없어졌는지 증빙해라?
◆ 박태원> 그렇죠.
◇ 정관용> 그 증빙 못 합니까?
◆ 박태원> 못 하죠. 바다에 예를 들어서 앵카를 30개를 놨는데 20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구라는 건 만들 때 돈을 들여서 사다가 설치하고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증빙자료를 원하는 건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시겠네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태원>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해5도 중국어선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연평도 박태원 어촌계장님이었고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 못 하고 여기를 다녀왔답니다. 한 번 연결해봅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나저나 우리 정부가 한강 하구는 뭔가 단속을 하는데 여기는 왜 못 합니까? 아까 보니까 18년째나 못 한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 김종대> 모든 언론에서도 왜 단속을 강화 안 하냐. 단속을 강화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지금 구조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왜요?
◆ 김종대> 우선 남북한이 대치해서 NLL 부근에서 아주 긴장이 고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배가 주로 이런 어떤 해역의 특수성을 간파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니까 어선을 단속할 수 없다. 이것을 알고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연평도에서 NLL 방향의 북쪽에 NLL에 걸친 선에 제가 가보니까 중국어선들이 다수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하러 만일에 함정이 접근하게 되면 이건 남북한 군사정세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북한 쪽에서도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이래서 군사적인 이유로 단속이 통제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북한의 NLL 대치라는 그 정치군사적 급소를 중국이 탁 틀어쥐고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대> 이런 점에서 구조적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걸 얘기해야죠.
◇ 정관용> 북한은 이 NLL을 인정 안 하잖아요.
◆ 김종대> 네.
◇ 정관용> 그리고 우리는 NLL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 김종대> 네.
◇ 정관용> 그래서 그 인근해역에서 제1차, 2차 연평해전도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 김종대> 네, 바로 그 수역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 대목에 중국어선이 밀집해 있다?
◆ 김종대> 중국어선들은 이제 NLL 선상에서 우리가 단속할 수 없는 곳에 몰려 있다가 밤이 되면 주로 조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산란기에 꽃게 어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초토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NLL 근방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 정관용> 몰려 있다가 단속이 좀 느슨해지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 김종대> 밑으로도 내려오고 사방으로 꽃게의 길목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꽃게가 내려오는 길목에서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고 우리 어선은 남쪽에서 조업을 하니까 차단되는 꽃게가 우리 어장 쪽으로 못 내려오는 것이죠.
◇ 정관용> 아. 우리 어선은 조금 더 북쪽으로는 못 가게 우리 정부가 또 막고 있는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해경이 하는 일이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선이 어장 밖으로 나가지 못 하도록 단속하고 있는 것이죠. 단속대상이 중국어선이 아니라 우리 어선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야간에 조업을 못 하는 것도 정부가 막아섭니까?
◆ 김종대> 야간조업은 일몰 전까지로 조업시간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몰이 지나면 조업시간에서 통제되는 시간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일출에서 일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은 야간작업을 하고 싶어도 정부가 막아서 못 하는 거고.
◆ 김종대> 그렇습니다. 사실상 단속 당하는 건 중국어선이 아니라 우리 어선들입니다.
◇ 정관용> 이것 북한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조금이라도 해서 우리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로지 중국어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대화도 안 됩니까?
◆ 김종대> 그런데 이건 현지 어민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수정부 지난 한 8년간 우리가 서해에서 남북한의 교전이나 교전에 버금가는 상황까지 간 위기상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9년 11월에 대청해전이라고 우리가 북한 함정을 격파한 적이 있죠. 또 재작년, 2014년 10월 7일에 이번에 북한의 경비정이 NLL에 월선한 걸 또 우리가 사격을 하려다가 그때 포가 고장 나서 못 했지만 교전 직전까지 간 상황. 이렇게 여러 번의 교전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중국어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경비정이 중국의 불법조업하는 어선을 추적해서 단속을 하다가 무심코 NLL을 넘어온 겁니다. 이걸 차단하러 또 우리 함정이 갔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교전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뻔했던 거죠. 결국은 군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 중국어선을 과도하게 단속하다 보면 남북한 함정 간에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중국어선 단속도 좋지만 사실상 군사적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통제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어선 단속보다 군사적인 안보가 우선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단속은 소홀해지더라도 일단 군사적 안정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돼야 합니다. 결국 해경이 마음대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이 통제해버리니까.
◇ 정관용> 조금 아까 북한이 중국어선 단속하다가 NLL을 내려와서 우리가 포격 직전까지 갔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 김종대> 네.
◇ 정관용> 일각에서는 북한이 혹시 중국한테 도움 받고 그쪽 해역을 내준 것 아니냐 했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 김종대> 그것도 확인된 것이 아니라 추정입니다. 이게 소문인데. 중국 쪽에서 도는 소문이 있죠. 그쪽에 흑사회라는 지하의 조직, 비공식적인 조직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무허가 선박을 통제하는 모종의 조직이 북한의 군부하고 결탁이 돼서 사실상 북한 쪽의 해역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북한의 어획량을 중국이 수입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거래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배들이 북한 해역에서 통제가 그래서 잘 됩니다. 대부분 피해를 입히는 건 남쪽 어장이에요.
◇ 정관용>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 김종대> 이 부분은 말이죠. 어민들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해경관계자들,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 방금 어촌계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어민들은 우선 남북한 간에 어떤 조업규칙이라든가 어떤 조업에 있어서 좀 협력만, 낮은 차원의 협력만이라도 돼도 중국어선에 대한 남북공동대응을 할 수 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가 가장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속은 그 다음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적어도 이 서해 5도 해역에 대한 공동관리방안, 이런 것이라도 좀 합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올수록 남북한 간의 기초적인 협력의 기반마저 다 와해가 되고.
◇ 정관용> 안 되는군요.
◆ 김종대> 이제는 긴장과 갈등과 불신의 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도 지금 체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 김종대> 중국에도 사실은 여러 번 항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우리 외교경로 또 어떤 군사라인으로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항의가 됐는데 사실 중국정부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 정관용> 어떤 반응이요?
◆ 김종대>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를 하는데 무허가 선박에 대해서는 통제가 안 된다. 심지어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까지 우리가 들었고. 노력은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실효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한중관계에 우리가 강력한 어떤 항의를 해서 외교적 문제, 의제로 이것을 격상시켜야만 생산적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 정관용> 한중 간에도 남북 간에도 이건 외교안보적 문제로 정식 의제화해야 되겠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연평어민들 어떡합니까? 답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역사와 구조적으로 얽히고 얽혀서 당장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답을 찾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