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중 일부 발췌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석탄공사는 앞으로 신입사원을 뽑을 수 없으며, 단계적인 정원 감축과 감산이 추진된다. 광물자원공사도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 등 나머지 기능은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될 전망이다.
이들 기관은 당장 문을 닫는 것은 아니지만, 수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쇄 또는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거센 반발을 의식해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당장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폐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신규채용이 중단되고, 내년부터는 정원이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석탄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탄광도 연차별로 감산계획을 수립해, 생산을 계속 줄여나갈 방침이다. 석탄 생산이나 연탄 제조 보조금이 폐지되면 석탄공사가 생산한 석탄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단계적으로 인력과 조직, 석탄생산을 줄여나가다보면 결국 석탄공사는 폐쇄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석탄공사의 부채가 1조6천억원에 달하고, 연간 875억원이 석탄공사 지원자금으로 투입돼 더 이상 존속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환경,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만 지역경제나 탄광 노동자 문제 등을 감안해 전격적인 폐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탄광 근무 근로자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석탄공사 문제는 석탄 생산과 가격, 고용, 지역경제 등을 패키지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 때 여러 공공기관이 앞다퉈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대대적인 정리가 예고됐다. 특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채비율이 2007년 103%에서 지난해 6905%까지 치솟은 광물자원공사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을 전망이다.
◇ MB때 앞다퉈 나섰던 해외자원개발…대대적 철수, 축소 예고
광물자원공사는 먼저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석탄공사와 마찬가지로 신규채용이 중단되고 2020년까지 118명의 인력이 감축된다. 11개에 이르는 해외사무소는 내년에 3개만 남겨놓고 정리하고, 국내 조직도 17%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물공사의 광물비축과 광물사업지원 기능은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해 운영한 뒤, 추후 유관기관과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기능을 나눠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은 이번 기능조정에서 제외됐다. 대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핵심자산 위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본부를 6개에서 4개로 줄이고, 부서를 23% 감축하는 한편, 2020년까지 인력의 30%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전이 추진 중인 유연탄, 우라늄 등 발전원료 해외개발 기능도 폐지하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니제르, 캐나다 등의 9개 해외자산은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해외자원개발 개편 방안은 산업부가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초전력연구원을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해 중복 연구를 없애고,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유한 수력발전용 댐 10개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괄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가 병행하고 있는 일반용 전기의 '사용전 점검' 업무는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된다.
또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석유공사가 맡고 있는 회계사무, 그리고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광해공단 등이 나눠서 맡고 있는 융자 업무는 모두 에너지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비핵심업무는 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은 기관 통폐합을 통해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렇게 되면 각 기관들은 조직 역량을 핵심기능에 쏟아 부을 수 있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방안대로라면 석탄공사 폐쇄나 광물자원공사 구조조정을 비롯해 각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인력감축, 조직축소, 비핵심자산 매각 등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는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설명이지만, 공공기관 폐쇄 등에 따른 거센 반발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