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하청·메피아·전관예우'의 불공정한 사슬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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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박 시장 최근 모습은 다급한 길을 가는 느낌든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신원철 대표의원이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사진=조기선 기자)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신원철 대표의원은 "구의역 사고에서 나타난 '하청-메피아-전관예우'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장벽과 사슬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의원은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번의 사고는 과실이지만 똑같은 3번의 사고는 분명 인재(人災)"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용절감과 이윤추구라는 냉혹한 천민자본주의의 권력 앞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구조화된 청년들의 삶에 대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관행에 얽매인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대표의원은 "구의역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하청-메피아-전관예우'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장벽과 사슬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의원은 "최근 시장의 모습은 다급한 길을 나서는 듯한 느낌을 준다"며 "시장의 그런 모습은 공직사회와 시정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자칫 시민의 안전이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며 박 시장의 대권행보를 겨냥했다.

신 대표의원은 "시민안전에 대한 예산의 절대적 확보를 위해서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 적자의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이용자 중 무임승차자의 비율이 14%를 넘어섰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서울지하철은 만성적 적자를 넘어 파산에 이르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신 대표의원은 "정부는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50~70%까지 보전해 주고 있다"며 "이제 서울시의회도 무임승차 비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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