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120개 전체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정부는 10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면서 도입 대상인 공공기관 전체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지 약 5개월만이다.
앞서 기상산업진흥원을 시작으로 3월에 2개 기관, 4월에는 한전, 농어촌공사 등 45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 공공기관 워크샵에 126명의 공공기관장을 빠짐없이 불러모아 성과연봉제 결과를 직접 챙기기로 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결국 5월에는 도입대상의 과반수 이상인 67개 기관이, 6월에는 나머지 6개 기관이 도입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조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오는 18일 10만 공공, 금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과연봉제 무효 투쟁을 벌이기로 해 노정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노동조합과의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007 작전을 방불케하는 날치기 의결로 나온 결과"라며 "이는 국회입법처 등도 무효임을 지적한만큼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총선에서 대다수 노동자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기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눈치를 보며 공공기관 경영진까지 불법 무리수를 강행하고, 이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조직적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