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논란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면서 공식 부인했다.
방통위 진성철 대변인은 1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방통위 인사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방통위 내부에서는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작은 목소리로 존재한다. 현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면서 "언론 보도 후 담당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단통법은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 상향과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방통위는 고시를 개정해 이 지원금 상한을 휴대전화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려,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9일 알려지면서 업계 전체가 술렁였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부처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함께 나타냈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 전체 회의를 주재한 최성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앞서 9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방통위가 (단통법 지원금 상한 폐지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와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이 상한제 폐지를 둘러싸고 정부 안팎으로 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