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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인트] 檢, 비리백화점 뒤지는데 명품관 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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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얼굴마담이냐 유능한지도자냐?

CBS노컷뉴스가 9일 짚어 본 뉴스의 맥입니다.


서울 중구 소재 대우조선해양 본사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1. 특조단의 칼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8일, 검찰 특조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부터 압수물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가면 수사가 속도를 낼 거 같습니다.

대우조선은 4조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4조원의 적자를 낸 기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검찰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걸 수사하면서, 누가 왜 ‘물’을 부으라 했는지는 수사 안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물을 부으라고 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총재 증언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검찰이 전 정권만 수사 대상으로 한정지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우조선은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리잖아요?

검찰이 칼을 빼들고 이 비리 백화점에 뒤지는데, 1층 명품관은 놔두고 2층으로 바로 직행한 격입니다.


 

2. 10억원과 12조원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12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8일 10억원을 먹튀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죠.

최은영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오늘 새벽 2시까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한진해운은 앞으로 구조조정에 자체자금을 대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은영 전 회장, 10억원을 먹고 튄 목적이 뭔가요? 나중에 회사 구조조정 자금으로 내놓으려고 그러셨나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윤창원 기자)

 

3. 이주열의 입

9일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를 지난해 6월 연 1.5%로 인하한 뒤 11개월째 동결상태를 유지중입니다.

오늘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만큼 경기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 이번 조선해양업 구조조정 실탄마련을 위해 10조원을 찍어서 뿌리기로 했잖아요.

구조조정에 재정투입하는 대신 한국은행 발권력을 이용했다, 한마디로 꼼수 작전에 한국은행이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질문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장실 (사진=자료사진)

 

4. 국회의장, 얼굴마담이냐 유능한지도자냐?

더민주가 맡기로 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뽑힙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후보는 11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되죠.

정세균, 문희상, 이석현, 박병석 의원 가운데 한명이 국회의장이 됩니다.

더민주는 어제 원구성 협상하면서 중요 상임위 새누리당에 대부분 내주고 국회의장자리 하나 확보했죠.

국회의장 자리 하나 확보한 것에 안주해선 곤란합니다.

얼굴 마담이 아닌 국회를 이끌 유능한 지도자를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소환된 직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5. 檢, 두목은 빼고 부하들만 구속영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前) 본부장 등 9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 관련자 등입니다.

다만 검찰은 두 회사의 당시 대표(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 이승한 전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접적인 결재 라인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요새 다른 기업 전현직 CEO 자주 검찰에 불려나오는 상황이라 부담을 느낀 때문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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