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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산업재편을 금융위원장이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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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용 성장 등 적극적인 역할 고민해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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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재편의 정책 측면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밑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은 2016 2차 조찬포럼' 에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를 주제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목적도 중요하지만 전략과 전술도 중요한데 현 상황은 목적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전략 전술도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과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과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무부처가 밑그림을 짜고, 부총리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장관은 "지금은 이런 역할을 엉뚱하게 금융위원장이 맡고 있는데"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또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중앙은행의 역할도 많이 변하고 있다"면서 "고용이나 성장에 이르기까지 중앙은행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한은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이 주위 상황을 소극적 방어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적극적 공격적으로 해서 새로운 외연을 확장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나은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원칙이 파괴돼서는 안 되며 정부도 중앙은행의 역할과 자존심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윤 전 장관은 "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다"며 "한은이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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