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다니엘 라벤토스 교수 (사진=대안 제공)
스페인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이론가 다니엘 라벤토스 바르셀로나대학교 교수가 방한해 '조세개혁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의 발제자로 나선다.
오는 3일 오후 2시 카톨릭청년회관(홍대 인근) 3층 바실리오홀에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창립기념 2차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것.
'기본소득'이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매월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스위스는 오는 5일(현지시간)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이 안이 가결될 경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라벤토스 교수의 모국인 스페인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조세부담률이 현저히 낮고 세금의 누수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로 조세 현실만 놓고 보면 스페인을 '유럽의 한국'이라 불러도 될 정도다.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인 라벤토스 교수는 공화주의 관점의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라벤토스 교수는 '기본소득 : 주민의 물질적 생존을 보장하는 합리적 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높은 수준의 단일세율로의 개인소득세 개편을 통한 기본소득'을 스페인의 경제사회체제 전환을 위한 처방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대안의 창립기념 1차 심포지엄에 초청 인사로 나온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ATTAC)의 코디네이터 베르너 래츠는 독일 좌파의 기본소득을 위한 조세재정안으로 '누진적 종합소득세'를 제시한 바 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이렇듯 상이한 조세개혁 방안은 기본소득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전망이다.
심포지엄에는 금민 '대안' 소장 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해방적 기본소득과 탈자본주의 이행'을, 안효상 대안 부소장 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는 '해방적 기본소득을 위하여-회고적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참여한다.
재단법인 '바람'의 정치경제연구소인 '대안'은 2015년 12월 23일 출범했으며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해 대안 사회를 위한 정책과 이론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