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
정부 관계부처들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조만간 발표를 앞둔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 클린디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유차에 대한 대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대책이 가장 큰 줄기로 부각되고 있다.
◇ 경유에 직접 부담금 부과로 가닥먼저,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환경부는 어떻든 미세먼지 경유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휘발유 대비 경유가 갖고 있는 비용상 장점을 약화시켜야 경유차 이용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관계부처와 어떤 대안이라도 논의할 수 있다"며 "특정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으로 경유에 붙는 에너지세를 인상하든, 환경개선부담금을 아예 경유에 부과하든 특정한 방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은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그냥 상대가격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달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결국은 환경부 소관인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뜯어고치는 방법 밖에 없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지만, 이미 부담금이 면제된 유로5 이상 차량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사진=자료사진)
때문에 환경부 내부에서도 기재부 권한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안된다면, 환경부 주도로 경유 자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령 개선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휘발유 가격대비 85%인 경유가격이 90~95% 수준이 되도록 하려면, 경유에 부담금을 리터당 100원~140원 가량 부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신 이렇게되면 경유차 소유에 부과하는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경유차의 소유보다는 이용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 40년 지난 노후火田 가동중단도 검토…2일 미세먼지 당정회의여기에 더해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화합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내뿜는 석탄화력발전도 이번 미세먼지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석탄화력발전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대책에서 빼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 논리도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으로 전기를 팔아 수익을 얻었으면 그 수익을 일부라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표현했다.
여기에 산업부는 추가로 40년이 지난 석탄화력발전소는 아예 가동을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석탄발전소 53기 가운데 3기가 이미 40년이 넘었고, 2030년이 되면 11기가 가동 40년을 넘게 된다.
(표=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밖에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확대 또는 조기폐차 유도, 경유차에 대한 정기검사에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항목 추가, 공사장 기계와 비산먼지를 줄이는 방안, 대규모 직화구이 업소에 대한 관리 등이 이번 대책에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2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를 열고 이들 미세먼지 대책들을 점검하고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 미세먼지 정부 대책…실효성 또는 실현가능성에 의문그러나 문제는 실효성 또는 실현가능성이다. 경유차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정치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정진석 원내대표가 1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경유값을 올린다는 얘기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국민적인 여론도 경유값 인상을 담뱃값 인상에 이은 서민증세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해, 비판적인 여론을 뚫고 경유 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유값을 올리더라도 연비 면에서 휘발유보다 우수한 경유차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는 "경유차의 연비가 30% 가량 좋은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전처럼 경유차를 선택할 유인이 더 크다”고 말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방안 또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030년까지 폐쇄될 설비는 11기에 해당하지만, 같은 시기 동안 새롭게 가동될 신규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20기에 이른다"고 밝혔다.
게다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의 설비용량은 과거보다 2배에서 5배 가량 더 크기 때문에, 설비용량으로 비교하면, 폐쇄될 설비보다 새롭게 추가될 석탄화력발전소 용량이 5배 수준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다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칠 것"이라며 "산업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신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5일을 전후해 미세먼지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나 설득력이 있을지가 또다른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