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더욱 심해진 미세먼지때문에 청와대가 희생양을 찾고 있는 듯 합니다.
고등어 구울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질 않나. 헛웃음만 나옵니다.
쏟아지는 언론보도를 보아하니 결국은 경유가 첫번 째 희생양이 될 듯 합니다.
정부의 논리는 질 나쁜 경유차가 급증해서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억지를 위해 경유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졸지에 경유차 운전자들은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경유차는 승용차와 SUV 차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부분이 화물차 입니다.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직격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부러 올리지 않아도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 경유값이 휘발유값에 육박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경유 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경유가 한때는 정말 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국내유가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유 가격은 2001년 1월 경유는 리터당 660.99원이었습니다. 휘발유(보통휘발유) 가격 1287.02원과 비교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유차는 화물용이나 자영업자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서민들 부담도 적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과 SUV 차량 열풍에 힘입어 경유차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7월, 경유가 첫 번째 반등을 합니다. 지속적인 국제유가상승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과 거의 같아진 것입니다. 2008년 7월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1922.59원, 경유 가격은 1919.23원으로 불과 0.36원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당시 주유소 가격표. 노컷뉴스 자료사진.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되며 큰 폭으로 내렸던 경유는 2012년 4월 두 번째 상승을 합니다. 리터당 평균 가격이 1865.56원까지 다시 치솟은 것입니다. 경유뿐만 아니라 휘발유가격도 처음으로 2000원대를 돌파했고 2012년 5월 LPG(차량용) 가격도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LPG 가격 상승은 대중교통 요금인상, 화물요금 인상 등 서민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가게에 큰 부담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던 국제 유가는 2016년 초까지 계속 떨어지다 최근들어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평균 1,400원을 경유는 평균 1,200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안내. 노컷뉴스 자료사진
그런 경유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이유로 세 번째 급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상승이나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물론 경유차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유값에 세금을 왕창 붙여 경유값을 대폭 올리면 자연스레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 즉흥적이고도 근시안적 판단이 걱정될 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세금도 더 걷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제2의 담뱃값 인상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특히 경유값 인상으로 더 걷힐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