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효율적인 국가표준 업무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 국가표준인 KS의 전담 심의기구인 산업표준심의회 산하의 39개 기술심의회 중 산업부의 25개 기술심의회를 제외한 14개 기술심의회를 미래부 등 7개 부처가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의 위촉, 분야별 기술심의회 운영 및 기술심의회간 교류에도 관계부처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심의회의 '16~'19년 임기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27일 산업표준심의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표준회의의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표준회의 출범식에서는 서울대 한민구 교수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관계부처에 KS업무 위탁·운영을 위한 기술심의회 개편 및 '16년 부처별 주요 표준화 사업계획 등을 검토·의결할 예정이다.
산업표준화법이 제정된 '61년 이후로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들이 산업표준심의회 활동을 통해 KS의 개발·심의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이번 임기의 산업표준심의회는 관계부처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기업, 소비자, 학계, 표준개발기관 등에서 표준 정책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산업부는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국가표준의 활용도 제고, 표준간 중복 해소를 위해 범부처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범부처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방송통신표준(미래부)에 한국산업표준(산업부) 번호체계를 부여하는 등 이원화되었던 한국산업표준과 방송통신표준을 단일 국가표준 체계로 통합했다.
또한, 산업부 이외에도 전문 부처가 국가표준의 개발·고시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되, 산업부는 표준 서식과 표준간 중복성 등을 최종 심의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산업부는 미래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고용부, 식약처, 산림청 등 7개 부처와 '14년 5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5월 현재 3539종의 KS(전체의 17.3%)와 127개의 국제표준기구 기술위원회(전체의 13.3%)에 대한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