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과 정부가 20일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새누리당 김광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김성식 정책위의장의 제안을 박 대통령과 3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첫 회의에서 3당과 정부는 협치(協治)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인식과 해법에 대해서는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 드린다"며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왜 생겼는지, 기업차원의 책임규명이 선행된 뒤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고통분담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과정에서 많이 논의됐지만 청년일자리 창출, 서민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누리과정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기대한다"며 "특히 3당이 총선에서 공통적으로 공약한 청년일자리 창출문제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선 문제는 3당이 협조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특히 "경제현상에 대한 상황 인식과 원인,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다른 원인과 해법에 대해 소통과 교감을 통해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수립된 정책에 협조를 구하는 데서 벗어나 정책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정치권과 사전에 교감하고 협의해 추진해나간다면 이런 협의체가 좀 더 성과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지금까지 여야정(與野政) 협의체는 정부여당이 확정된 정책을 갖고 정치권에 협조만 구하는 형태로 추진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번만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는 당정협의와는 다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정부여당이) 성찰적 마인드로 우리 경제를 책임 있게 진단해주면 좋겠다"며 "이 회의는 단기현안뿐만 아니라 저출산, 양극화, 심각한 서민경제 어려움, 일자리의 양과 질의 악화 등 중장기적 과제 또한 책임 있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면서 지방교육청과 상의할 준비를 해야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지난해 노사정 합의해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고 노사자율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불법적인 일까지 벌어지며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되는 것은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견에 대한 조율보다는 빠른 협의와 대처를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번 회의의 취지는 각자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의정활동에서 현상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처방안이 다를 수 잇겠지만 정부도 숨기지 말고 있는 대로 보여주고 3당도 인식과 팩트에 대해 공유를 하면서 공통되는 사안들을 빨리 찾아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덜 피곤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 의정활동, 특히 정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돼 나가도록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특히 경제부총리께서도 잘 협조해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번 회의가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정책을 할 수 있는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도 "우리 경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고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해법에 대해서는 이겨니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다른 생각이 이 자리에서 제시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논의되는 회의가 되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