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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개표감시활동 백서 나와.."참관활동 제한은 불법, 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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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감시에 나섰던 기독단체들과 시민사회가 개표참관 활동백서를 펴내고, 개표과정의 오류해결을 촉구했다.

기독 인사들로 구성된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는 오늘(18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한 개표 참관활동 백서 발표회에서, 투표함의 미봉인, 잦은 투표지분류기 고장, 높은 미분류표 발생 등을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을 촉구했다.

투표지분류기의 고장은 전체 개표소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으며, 개표 참관인 46%는 시간과 절약이나 정확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시민들의 참관활동을 선거종사원들이 제한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개표소 질서문란 행위 엄정대처 특별지시'공문을 작성해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조장해 개표참관인의 법에 따른 참관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4.13총선 개표참관 활동 백서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참관활동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시민 717명의 참관활동, 모니터 결과,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백종국 공동대표는 백서발간을 통해 중앙선관위와 정당, 시민단체들이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표인 강경민 목사는 개표참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표가 정당하지 않으면 투표행위 자체가 의미를 잃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에서도 근원적으로 개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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