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자본확충 협의체 TF 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큰 틀에서 자본확충펀드라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했지만,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지원펀드 보증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17일 금융권에 다르면, 이번 주 열릴 계획이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 2차 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무차원의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회의할 만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와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9년 시중은행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 적 있는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한 뒤 이를 펀드로 조성하고, 이후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높일 수 있다. BIS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수치다.
현재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을 놓고 한은과 정부는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권력 남용 논란을 일으키고 손실을 볼 수 있는 출자 방식을 가급적 피하려는 모습이다.
금융위가 한은에 산업은행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매입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한은 입장에서는 한은법 개정 등이 수반돼야 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도 한은이 제안한 지급 보증 수락은 쉽지 않다. 정부의 지급보증이 사실상 재정 투입과 같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은이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TF 회의를 하려면 실무단에서 진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직 없다"며 "회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