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지원방안 중 하나로 ‘자본확충펀드’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자본확충 펀드 방식이 채택된다면 규모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 및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발권력 동원의 명분과 손실 최소화 측면에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대출금 형식의 펀드를 선호하는 반면 정부는 출자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한은의 지원금은 사실상 증발되기 때문에 한은이 손실 책임을 떠안아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또한 국민의 공동 자산인 발권력을 이용해 특정 은행과 기업을 지원한데 따른 사회적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로 볼 수 있다"며 "한국은행법에서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 보증채에 한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특별대출 방식인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금난에 몰린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적이 있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준금리 정책은 별개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히 고려 대상"이라고 밝혀 자본확충과 별개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금통위가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도 향후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로 기존의 ‘주요국 통화정책’, ‘금융.경제상황 변화’, ‘가계부채’ 등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추가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법안 시행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도록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 본다"며 "논의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