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동신문)
정부는 북한이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체제를 공고화하고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중점을 두었지만, 전체적으로 새로운 전략없이 80년대 6차 당 대회를 답습한 것으로 평가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북한 제7차 당대회 동향과 대응 방안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 대내적으로는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선대의 성과에만 기댄 채 기존의 사상 강화와 경제발전 노선을 반복했다고 분석했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이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지도이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강조한 것으로 김정은 체제가 여전히 선대의 유훈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경제강국을 목표로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년~20202년)을 제시했지만, 새로운 내용없이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분석했다.
대남문제에서는 대화를 언급하면 대북정책전환을 요구하고 당국뿐 아니라 민간까지 고려한 통일전선 차원의 대남평화 공세를 강화했다.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남북관계 악화원인을 우리의 제도, 법률적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연방제 통일 주장을 지속하는 등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대외문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기존의 입장인 '세계의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진정성 있는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의지만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세계비핵화라는 수용되기 어려운 조검을 내걸면서 핵보유국을 전제로 한 비확산 주장은 결국 비핵화 의지가 없음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적 고립 탈피 차원에서 자주, 평화, 친선'의 의지를 표방했지만, 전체적으로는 80년 6차 당 대회와 유사한 인식을 드려낸 것으로 북한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히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당 대회 이후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북한의 도발과 위장 평화공세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핵 경제 병진노선' 고수 주장 등에 대해서는 불핵 불용 원치을 확고히 견지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