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 강정리 주민들이 10일 충남도청을 찾아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충남도와 청양군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석면 광산과 폐기물 매립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 청양 비봉면 강정리 주민들이 10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충남도와 청양군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매립지의 산지 복구를 두고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은 외면한 채 지나치게 업체 측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날 충남도청을 찾은 주민 20여 명에 따르면 석면 광산과 폐기물 매립장의 청양 강정리 마을의 비극이 산지 복구를 둘러싼 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당시부터 추가 연장 복구 과정에서 청양군 등이 지나친 업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특히 업체 측에서 산지 복구를 위해 아스팔트와 아스콘을 빻은 순환골재를 활용하는 점과 이에 대한 청양군 측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상선 강정리 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 이상선 공동대표는 "산림청 질의를 통해 산지 복구에 순환골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회신을 얻었더니 청양군이 (말을 바꿔) 순환토사를 활용했다고 주장했고, 이 역시 산림청 질의를 통해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얻었다"며 "산림청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그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복구에 나섰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똑같은 사안을 이번에는 산림청이 아닌 법제처에 질의를 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질의 내용 역시 업체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청양군과 충남도 측은 질의 내용조차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구조적이고 관행화된 지방부패의 검은 실체가 도사리고 있다"며 "각종 의혹이 겹쳐져 주민들의 생존과 환경, 건강 등의 기본적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음에도 구제와 도움은커녕 오히려 주민들은 배제되고 점점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현 사태는 '강정리 게이트'로 명명해야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감사 요청서를 안희정 지사 측에 전달했다.
대책위 측은 "산림복구를 놓고 벌이고 있는 청양군과 충남도 관련 부서의 추악한 실태를 긴급하고 공정하게 또 엄격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 측은 "청양군 측에서 법제처에 보낸 질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군 측에 업모 협조를 요청했지만, 별 다른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로 충남도 역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들의 요구는 각종 의혹을 파헤쳐달라는 것인데,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사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1차 감사 후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며 "결과적으로 업체 측에 유리하거나 혹은 소극적인 행정기관의 모습이 주민들에게는 더 큰 절망으로 비쳐지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