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분야는 급격한 기술발전과 국제적 경쟁, 자동차 제조사와 인터넷기업, 통신사가 함께 경쟁하는등 산업간 경계마저 사라진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분야의 국제적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경을 넘어 해외에까지 지배력을 확대하는 구글,애플,퀄컴,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기세가 등등하고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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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년이 멀다하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돼 불공정 행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공정위 대응은 뒤쳐지고 있다.
포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SW) 부문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각종 불공정 행위가 늘고 형태도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지만 ICT 분야의 글로벌 기업 감시와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2014년 말 취임 이후 ICT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꾸준히 강조하면서 태스크포스(TF) 조직인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실정이다.
현재 ICT전담팀 소속 인력은 10명이지만 전담 직원은 3명에 불과하고 현재 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어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진다
공정위 사무처장(1급)이 팀장직을 맡고 시장감시국장, 시장감시국 소속 과장 3명(시장감시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이 업무를 겸직한다
올해 지식재산권심사과` 신설을 추진했지만 인력 2명을 보강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글로벌 ICT 기업인 오라클의 끼워팔기 등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유럽 공정당국등이 제재에 들어간 애플의 지배력 남용 등에도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등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퀄컴과도 특허권 남용을 두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대해 국내 ICT 업체들은 “외국계 대형 ICT 기업이 거대 자본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횡포를 부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공정위가 전담팀을 상설화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한 임원은 "국내 ICT기업들이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경쟁환경이 조성되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ICT 분야 전문가들도 " ICT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외 대기업 횡포가 늘었고 방법도 한층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공정 혐의가 발각돼도 대형 로펌을 동원해 공정위 제재를 피해가거나 징계를 최소화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분석이다.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불공정행위를 대응할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글로벌 ICT 기업의 특허권 남용 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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