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예정에 없던 집행간부회를 긴급 소집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며 한은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을 확충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는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이 종재의 언급은 지난주 말 윤면식 한은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가 "구조조정 자금 지원은 정부 재정이 할 역할"고 언급한데 대한 파장이 커지자 이에 대한 해명의 성격을 담고 있다.
윤 부총재보의 발언은 국책은행 지원을 위한 발권력 동원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총재의 지시로 한은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포함한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본격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방안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은행의 경우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한은이 산은에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자본금을 투자하는 자본확충 방식,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 있으나 현행 법 아래서는 모두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산은에 대한 지원 문제는 국회에서 한은법이 개정되느냐 여부에 달렸는데 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이미 한은이 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원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한은법 개정의 여부에 따라 한은이 두 국책은행 모두에 지원할지 아니면 수출입은행에만 지원하게 될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나와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임종률 금융위원장은 이번 구조조정이 해운과 조선 두 개 업종에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 이대현 정책기획부문 부행장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산은 차원에서 충분이 흡수할 수 있다면서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은 조선업종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시기와 규모는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의 지시로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는 힘을 받게 됐지만 중앙은행이 정부 압박에 못이겨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발권력을 동원, 특정 대기업에 구제금융의 특혜를 준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