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 대통령 발언, 조금 아쉽지만 하실 말씀 하셨다
- 총선참패, 책임 지겠다는 비서진 없어 안타까워
- 주위에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씀 드려야
- 대통령, 반성의 마음 없는 것 아냐
-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가도 성공
<더민주당 이상민="" 의원="">
- 대통령, 민심과 정반대의 길 걷고 있어
- 국정기조유지? 옹고집에 불과해
- 3당과의 만남 높이 평가? 당연히 해야 할일일뿐
- 김영란법 시정 논리, 이해 안가
- 세월호 진상규명, 여전히 회피하고 있어 문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7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들과의 오찬간담회. 총선 결과 또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의 첫 정치적 발언이다 해서 주목됐고요. 논란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각 4선 고지에 오르신 여야의 중진 의원 한 분씩 연결해서 여야 반응 들어봅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정무위원장이시죠. 정우택 의원 나와 계시죠?
◆ 정우택> 네, 정우택입니다.
◇ 정관용> 어제 그 오찬 간담회 대통령 발언 총평을 하신다면요?
◆ 정우택>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소회를 말씀하시고 또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앞으로 또 소통과 여러 가지 국정의 변화를 말씀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하실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점이 아쉬우세요?
◆ 정우택> 글쎄요. 아쉬운 것은 조금 더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는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친박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 다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말씀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제가 뭐 대통령께 그렇게 아쉽다기보다는 대통령을 좀 모시고 있는 분들한테 아쉬움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 총선이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국정운영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우택> 이런 소위 참패의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대통령이 인사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비서실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방금 ‘친박 내가 만든 적 없다, 이렇게만 표현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정우택> 네.
◇ 정관용> 친박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안 만들었으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 정우택> 말씀 그대로 대통령이 본인과 가까이 있다는 그런 의식을 하는 어떤 정치인들이 스스로 친박이라고 하고 다니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친박을 자칭하고 다녔던 또는 친박이라기보다는 진박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한 박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찐박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찐박의 핵심 되시는 분들은 정말 좀 참회의 목소리를 더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의 탓을 얘기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 정관용> 대통령이 만든 건 아니고 각자가 그냥 자기 정치하느라고 친박, 진박 이랬다. 이런 말씀인 거죠?
◆ 정우택> 네, 그런 성향을 보이고 언론이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친박, 비박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회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정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지금 이번 총선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국정운영의 총 책임자는 대통령 아니시겠습니까?
◆ 정우택> 네.
◇ 정관용> 또 이번 공천파동의 핵심에 바로 이른바 진박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요 일간지들의 제목을 보면 일부 일간지에서는 제목을 아예, 일면 톱의 제목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뽑는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이고 또 당에 직접 계시지는 않지만 공천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통령이 공천논란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번 총선의 평가는 국정운영 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 이건 문제 아니냐는 지적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다, 이런 표현은 글쎄... 표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정말 3년 남짓 대통령을 해오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민심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동안에 대해서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참회스럽고 반성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대통령 처음 될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한 번 더 2년간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셨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조금 더 체감적으로 실감 있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반성의 마음 자체가 없으신 것 아닐까요?
◆ 정우택>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물론 이런 선거결과의 책임에 대해서 서로 왈가왈부가 있지만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 국민, 대한민국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정우택> 대통령이 성공하시는 길로 가시려고 대통령께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주위에 모시는 사람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대통령께도 말씀도 드리고 또 운영을 하시게 이렇게 잘 말씀을 이끌어갔으면 좋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 청와대 비서진을 보고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 정관용> 그럼 우선 청와대 개편부터 바로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택> 저는 대통령이 개편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이런 결과에, 대통령한테 소위 일말의 책임이라고 할까요? 저는 전체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 데 대해서 비서진들이 스스로 먼저 누가 내라고 해서가 아니라 저 같으면 사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법인세 문제. 지금 야당들이 이번에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 민의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20대 국회가 되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번 임시국회부터 바로 하겠다고 한 것들을 조목조목 반대의견을 밝히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글쎄요, 저는 이 역사교과서 문제는 기존에 역사교과서들의 어떤 이념편향성으로 야기된 문제인 것만큼 기존의 국정기조를 바꾸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야당이 국정교과서 폐기 법안을 현재 준비 중이고 또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이나 또 법인세 인상 이런 것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우택> 이 문제는 저는 국회에서, 3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풀어가야 할 문제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 정관용> 대통령이 반성이나 이런 표현도 없고 앞으로 여야 간의 타협과 협치를 하겠다는 식의 명시적 표현도 안 계시고. ‘물론 3당 대표와 만나긴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동시에 현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여소야대 정국이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국민들이 하고 바로 그래서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가도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아마 대통령께서 국정 변화를 꾀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야당과도 대화를 정례화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론인들하고 만났을 때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우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우택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대통령 발언들 좀 총평해보시면요?
◆ 이상민>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분명히 이번 총선에 민심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태도나 말씀은 여전하다. 그 오만과 오기가 그대로 있다라는 점에서 3당 대표와 만남을 정례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냥 만나봤자 뭐하느냐라는,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안 만나실 건가요, 3당 대표가?
◆ 이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죠. 만나는데 어제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보면 전혀 변함이 없고 여전히 본인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국회가 서로 밀고 당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하려고 하는 발목만 잡았다. 이런 기조인데. 글쎄요. 국민들이 보시지 않는데 대통령만 그렇게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대통령은 이렇게 같은 발언을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자신의 캐릭터일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쉽게 인정을 하기 어려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그럴 정도로 너무 답답함을 대통령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 불과 임기 2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더구나 총선에 새누리당이 180석까지 얻는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제2당으로 전락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오기가 먹히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그런 기조를 갖고 계신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참 불행하고 대통령 자신에게도 불행하다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또 한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총선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다 하더라도 국정기조의 지속, 일관성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이런 입장과 이런 발언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나요?
◆ 이상민> 잘못되고 그로 인한 국민적 분열이나 또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 된다면 사실은 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뒤늦게라도 그걸 빨리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건 옹고집에 불과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국정기조 일관성, 이런 것 따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
◆ 이상민> 국민주권국가에서 그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이 결정을 하면 그게 잘잘못을 떠나서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 공직자들은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그러면 그래도 대통령 발언 중에 높이 살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3당 대표와의 만남 정례화도 검토하겠다. 이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상민> 3당 대표와의 만남 정례화 그건 사실 양당이든 3당이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뭐 그것도 대통령의 고집에 비추어보면 백번 양보를 하신 거라고 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야 마땅히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건 마땅한 거죠. 그걸 정례화가 아니라 매일 만나서라도 설득하고 공감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대통령으로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그런 역할을 못하신 거죠.
더민주당 이상민 의원
◇ 정관용>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걸 그동안 안 해왔을 뿐이다, 이 말씀이군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각론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 국회 법사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상민> 네.
◇ 정관용> 그리고 또 김영란법 입법 당시에도 관련 자체 법안도 발의하셨었고 그랬는데. 어제 대통령이 김영란법 관련해서 취지는 좋지만 경제위축이 우려된다. 재검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시행령 내용의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선물가격 상한선 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발언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저는 부정부패를 없애는 건 마땅하고 그런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고 대상의 범위도 넓히고. 그래서 이게 자칫 엄청난 위험스러운 법이거나 무력한 법으로 전락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법리주의, 법치주의에 반하는 그런 조항들은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빨리 국회가 입법을 안 한다고 재촉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이상민> 결국 문제된 법이 통과됐는데 이게 올해 9월 28일날 시행 예정이거든요. 이게 자칫 문제된 결함이 많은 상태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빨리 하자를 고쳐야 되는 건 맞는데 대통령 시각처럼 경제위축 우려, 내수경기 진작, 이런 것 때문에 김영란법을 시정해야 된다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니고.
◆ 이상민> 네, 그걸로 한다는 건 그러면 뭐 경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경제문제 때문에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내재하는 법리적인 하자나 또는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빨리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다르네요. 그건 또 헌법재판소에 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 이상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전에 국회가 자기 시정기능에 따라서 빨리 고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게 경제위축, 내수경기 이것 때문은 아니다. 이런 거니까 고칠 대목이 다른 거군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야당이 쭉 총선 끝나자마자 주장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그다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회복. 이런 부분은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월호 문제만 해도 진실이 밝혀져야 안전국가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거듭된 그러한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진실이 규명돼야 하는데 진실이 규명이 안 되고 방해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세월호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고요. 역사 교과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 밀어붙이기로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가 잠복되어 있는 논란거리입니다. 물론 저희 당에서는 역사적인 문제를 최우선 어젠다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젠다로 삼아서 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급한 것이 국민들의 곤궁한 삶이니 만큼 경제문제에 주력을 다하겠지만 역사교과서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써 언젠가는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무튼 대통령과 야당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가 좀 험난해질 것 같습니다. 걱정이군요.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까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의 목소리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