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CBS와 보험연구원이 마련한 '2016 제주 글로벌 금융허브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에 캡티브보험(Captive Insurer-자가전속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추진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캡티브보험이 제주도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꾸준히 개발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제주CBS(본부장 양경주)와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함께 마련한 ‘제주, 글로벌 금융허브 가능성’이라는 세미나에서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김석영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우선 제주지역내 캡티브보험사 설립 가능성을 언급했다.
◇ 제주 금융허브 보조역할 '캡티브 보험'에서김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 초기 모델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허브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로서 캡티브보험 시장 유치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일본기업의 캡티브 보험회사 설립 증가 등 인접 국가의 캡티브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캡티브보험사란 자회사의 형태로 모기업 물건에 대한 보험료를 받아 위험을 보장하는 서비스다. 캡티브 보험사가 자사의 위험보장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다.
모기업이 업계 평균보다 손해율이 낮다면 캡티브보험사를 설립하는 것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고 일반보험 가입에서도 가격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에서는 캡티브를 통해 각국에 흩어진 계열사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필요성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부를 설득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캡티브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 보험 관련 국내외 세미나 유치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각종 세미나를 통한 제주도의 금융허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중앙정부 설득논리 지속개발 필요김 연구위원은 또 "캡티브 보험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융, 보험, 회계,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금융, 보험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유치 지원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제주도 지난 2009년 국제금융센터 설립방안 연구에서도 캡티브보험제도 도입이 틈새시장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부 설득 과정의 한계로 진행되지 못했다.
제주도는 새로운 금융 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금융제도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은 상태다.
결국 금융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제출했지만 장기검토과제로 분류된 상태다.
물론 캡티브 보험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우선 국내 보험업계의 경우 이미 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에 국내기업이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법인(자회사)이 캡티브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또 이 자리에서 오성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운 금융 허브를 위해 서울, 부산과 경쟁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제주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경제로 이끌기 위한 노력으로 꾸준한 연구와 세미나, 인적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캡티브 보험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조세회피처 이미지 경계해야'지적도
이날 토론회에서 성기명 제주CBS 보도제작국장은 "청정 이미지가 중요한 제주도가 조세 회피처 라는 오명을 받으면 곤란하다"며 "정부 설득에서에서 이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국장은 또 "캡티브 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국내 대형 보험업계와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논리와 제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 단장은 "2010년 제주국제금융센터 연구용역을 통해 캡티브 보험을 모델로 제시했지만 결국 정부 설득을 하지 못했다"고 회상하고 "제주도에 캡티브 보험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향후 계속된 논의와 연구를 주문하기로 했다.
◇ 원희룡지사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제주 지역 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새로운 금융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핀테크나 로보어드바이저 등 금융산업은 과거 대면조직을 통한 산업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모든 금융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며 "제주도처럼 IT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서는 금융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주글로벌 금융허브 세미나를 계기로 제주도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CBS 양경주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제주CBS 창립 15주년을 맞아 보험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금융허브 세미나가 제주 발전에 미약하지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헌수(순천향대) 교수의 진행으로 김은경(한국외대)교수, 김준호(솜포컨설팅)전무, 안철경(보험연구원)부원장, 성기명(제주CBS) 보도제작국장, 오성근(제주대)교수 , 이경희(상명대)교수, 조상범(제주도청 특별자치제도 추진단)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