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이란 제 1주제 토론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단순히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게 아니라 구조개혁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완수라는 국정기조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터줄 수 있다"며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스웨덴은 복지포퓰리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선례"라며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은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 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밝힌 대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거나 "일자리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 등에 대한 교육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