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04명이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창원 기자)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04명이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는 4·13 총선 당선인 가운데 104명이 입건돼 98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 당선자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가한 지역 행사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5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대 총선 당선인 입건자 수는 19대 총선 당선자 79명과 비교하면 31.6% 늘어난 것이다. 19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30명이 재판에 넘겨져 최종적으로는 10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18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 됐다.
검찰은 "당선자 등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올해 10월 13일까지 전국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와 그 배우자 등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돼 수사하고, 필요하면 수사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20대 총선사범 총 1451명…'돈'에서 '거짓말'로 옮겨간 선거부정
이번 총선 선거일이던 전날까지 입건된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모두 1451명으로, 이 가운데 31명이 이미 구속됐다.
19대 총선 때 같은 기간 입건자 1096명보다 32.4%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흑색선전사범 606명(41.7%), 여론조작사범 114명(7.9%)로 흑색선전사범이 가장 많았다.
19대 총선 때와 비교하면 선거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연하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선거 수사를 담당하는 전국의 공안부장검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선거사범 수사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최근 세 번의 총선에서 모두 36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신분을 상실하기까지 평균 20개월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며 "소속 정당이나 당락여부, 지위고하를 떠나 범죄 행위 그 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신속·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21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20대 총선의 선거범죄 재판 때 1·2심을 4개월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심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2심은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이 목표처리기간이다.
또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거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는 당선무효형 선고를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