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져 '한국판 양적완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회가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주요 경제정책들의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등 많은 정책들이 법률개정과 관련돼 있어 야당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어떤 것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금융시장도 14일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우선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으로 여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새누리당은 총선 후 100일 안에 한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에 민주당이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상정한다 해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하에 대해서도 야당은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해온 만큼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의사 결정과정에서 여론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이날 오전 국채3년물이 0.04%포인트 상승하는 등 채권이 강세를 보였다. 여소야대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억제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은 오히려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19일 발표하는 2분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우리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볼 수 있는 추경편성 문제도 한층 복잡해졌다. 유일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계속 미약하면 꺼낼 수밖에 없는 카드다.
그러나 이 역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체제 아래서는 제약이 크다.
무엇보다 정부가 가장 곤혹스러워할 부분은 구조개혁이 큰 난관을 맞게 됐다는 점이다.
노동개혁 등 주요 구조개혁들은 법률개정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총선 승리를 지렛대로 해서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일 계획이었지만 물거품이 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경우 대부분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들로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조선, 해양 등의 부실기업 정리문제도 어려워졌다. 가뜩이나 정치논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경제논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들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소야대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은 새로 재편될 권력구도와 이로 인해 새로이 정립될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