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TV (CBS주말교계뉴스, 4월 9일(금) 밤 9시50분)
■ 진행 : 조혜진 앵커
■ 출연 :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전임연구원 배덕만 교수· 종교부 이승규 기자
▣ 조혜진 앵커>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말 교계뉴스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교계가 정치권에 요구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기독인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전임연구원인 배덕만 교수와 종교부 이승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승규 기자,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교계의 정책 제안이 참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각 기독단체가 제시한 정책, 그리고 이런 후보를 뽑자고 한 기준을 정리해주시겠어요?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진보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 이승규 기자>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교계 진보권은 기독인선거대책연대를 구성하고 이런 정책에 투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독인선거대책연대가 첫 번째로 꼽은 정책은 경제 민주화니다. 시급 최저임금 1만 원 법제화와 사내 유보금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한 정리해고 금지 등이 그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사람 중심의 복지 정책이 있는 사회, 평화통일을 이뤄가는 사회 등의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사회선교에 힘쓰고 있는 교계 단체들은 '생명평화기독교총선행동'을 결성하고 현 정권을 표로 심판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교계와 재야 원로들은 다시민주주의포럼을 조직해 야권연대를 촉구했었는데요. 역시 정권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이밖에도 YMCA, YWCA등 기독시민사회단체들은 핵발전소에서 벗어나자는 것과 공공보육확대 등 환경과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 조혜진 앵커>한기총과 한교연 등 교계 보수권도 '4.13총선정책제안을위한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를 결성했죠? 어떤 후보를 뽑자고 제안했습니까?
■ 이승규 기자>보수권 역시 정치권을 향해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역사와 통일 등 13개 분야에 대해섭니다.
역사 분야와 관련해 역사정립특별위원회 설치가 눈에 띄는데요, 역사 교과서 논란을 겪은 만큼 다양한 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새롭게 역사 편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평화 통일 준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도 보수 교계에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일단 개정을 제안했는데요,
'종립학교의 경우에는 종교활동과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사립종립학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 조혜진 앵커>이번엔 배덕만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회가 제시한 정책들, 들어보셨는데요. 교회라면 어떤 정책을 요구해야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배덕만 교수>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남북 대치 상황이고, 핵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평화로운 한반도의 정치적 위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꿈을 잃은 청년들,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젊은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워서 다음세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들.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게 만들 수 있는 법안들,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약한 사람들도 기회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정책으로 제시되면 좋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하고 제안도 하고, 압력도 행사하면 좋겠다.
▣ 조혜진 앵커>평화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독교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승규 기자, 이번에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후보를 10명을 냈습니다. 정책 제안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죠.
■ 이승규 기자>네, 기독자유당은 비례대표 10명을 공개하고,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비례대표 1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윤석 의원입니다.
이윤석 의원을 포함해 장애인과 목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인물들이 비례대표에 포진해 있는데요, 이번에 기독자유당은 비례대표 5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이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기독자유당의 정책은 간단합니다. 동성애와 이슬람 저집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나 통일 비전 같은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이윤석 의원 역시 지난 4년 동안 동성애와 이슬람 저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기독자유당의 정신과 이윤석 의원이 맞는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 조혜진 앵커>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기독자유당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견 목회자들로 구성된 미래목회포럼이 좌담회를 열었는데,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여기서도 의견이 좀 갈렸어요. 어떤 의견이 나왔죠?
■ 이승규 기자>네,미래목회포럼에 속한 목회자들은 기독자유당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목회자도 있고, 찬성을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일산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오히려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 갈등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 목사는 개신교 정당을 통해 국회의원을 배출하려는 노력 보다 이미 국회의 1/3정도 를 차지한 기독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찬성한다기보다는 소극적 지지가 맞는 말일텐데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기독자유당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 조혜진 앵커>배 교수님, 기독당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배덕만 교수>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독인들이 정당을 만들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이거나 특권이기도 한데요, 저는 내건 정책들을 봤을 때 기독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가 동성애와 이슬람 저지일까. 한국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슬람이나 혹은 동성애 때문인가라고 본다면 이런 주제들이 무의미한 건 절대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정당을 만들면서까지 한국사회에 뭔가를 기여하려고 할 때 이슈가 정책이 과연 그것이었나허는 면에서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혜진 앵커>기독당이란 이름으로 총선에 후보를 낸 것이 비례대표, 그러니깐 정당투표가 처음 시작된 2004년 17대 총선부터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북에서 기독당이 창당되려던 움직임이 있었죠? 그 역사를 좀 정리해주시면 좋겠어요.
■ 배덕만 교수>해방이 된 뒤 북한 지역에서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으로 만들어집니다. 신의주제일교회, 제이교회 목사였던 윤화영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등이 중심이 돼서 했고요, 그것은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수에 비해 많지 않지만, 기독교인이 가졌던 영향력이라든가 지적수준이나 민족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진적이었고, 앞서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된 뒤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지역에서 정치적인 질서를 찾기 위해 노력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소련이 진주하게 되고 물론 여기도 기독교사회민주당 이래서 사회민주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지만, 공산주의하고는 입장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바로 탄압 대상이 됐고, 바로 그 지도자들이 남하하게 되면서 정당이 일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와해되어 버렸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 조혜진 앵커>그런데 그 기독당의 역사를 계승한다고 아마 2004년도에 출범했던 거 같기도 합니다. 기독당이. 그럼 차이가 좀 많이 있네요.
■ 배덕만 교수>차이가 있죠. 지금 기독당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배경을 두고 출현한 것이고, 45년도에 기독교인들은 인구의 3%도 안 되는 자원의 배경으로, 그 다음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극렬하게 대치하는 시작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배경과 영향력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은 처음 생겼던 당이 기독교사회민주당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독자성이라던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들을 모두 직시했고, 그래서 중도의 입장에서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기독교 정당들은 맨 앞에 보면 종북좌파 세력 척결,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한쪽 입장에 경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전과 지금은 색깔이나 정책 면에서 영향력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혜진 앵커>기독당의 해외 사례가 궁금합니다. 우리보다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권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 배덕만 교수>
당연히 있죠. 서구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 체제 안에서 1,700년 1,800년은 이어왔고 19세기에 들어와서 서유럽 국가들이 기독교 정당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본격화된 것은 2차대전이 끝나고 난 뒤 더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민주연합 약자로 CDU라는 정당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기독교와 민주주의 두 가지가 결합한 형태로 정당을 만듭니다.
그거 외에도 프랑스나 동유럽의 스칸디나비아반도 등에도 있는데,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독교,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 세 번째로는 사회 민주주의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얘기는 문화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인데, 동시에 민주주의를 추구를 해요.
그거는, 혁명이나 급진적 개혁보다는 의회 민주주의 의회 정치를 통해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은 존중하되 경제를 국가가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민주주의 기본 체제를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도 극단적 자본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형태의 정당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혜진 앵커>차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고,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당 같은 경우는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지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보수 교회들은 사실 '정교분리'를 주장해왔단 말이죠. 정교분리, 잘 이뤄져왔습니까?
■ 배덕만 교수>사실은 최근에 기독당을 만든 분들은 오히려 정치참여가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든 혹은 교회가 정치 문제에 관여하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역사는 정교분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 국가는 교회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면 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 빌그래함이나 빌브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규모 집회를 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후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군신자화 운동 같은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후원을 하죠. 정교분리 차원에서 국가가 종교에 지원을 했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후원했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찬기도회 같은 거겠죠. 국가와 교회가 밀월관계 속에서 왔는데, 그게 김대중 정권 이후로 노무현 정부 겪으면서 상황이 좀 역전이 됐죠. 그 전에는 교회가 정부를 후원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관계를 우호적으로 맺었는데 이번에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학법 개정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한국교회가 광장에 나와서 삭발투쟁을 했던 경험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운동 할 경우에는 한국교회가 장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었죠. 장로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에서도 4대강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를 했지만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교회들은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때와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국가가 교회 문제에 개입하지 않거나 교회가 국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이런 의미의 이중적 정교분리 개념에서 어떤 식으로든 한국교회가 정치에 멀리 있었던 적은 없어 보입니다.
▣ 조혜진 앵커>교회와 성도들의 바람직한 정치 참여는 이런 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 배덕만 교수>각 이익집단처럼 정치판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과 관련된 지표들을 좀 교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제시를 해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혼전 속에 있다가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위 가치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원칙들을 명확하게 해주고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적어도 매번 선거를 나갈 때 중요한 이슈들과 정책들 중에 우리가 성경적인 차원에서 지향해야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들은 좀 마련하면 좋겠다.
특별히 이 정책이 기독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기독교적 가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도 도와줄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혜진 앵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배덕만 교수님, 그리고 이승규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누꿀 뽑을지, 정하셨습니까? 사랑과 평화, 약자 배려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내세우는 후보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보자가 교인인지 아닌지도 별개의 문제란 것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