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겸 한양대 석좌교수
2005년3월1일(화) CBS뉴스레이다 5부
(FM98.1MHz 매주 월~토 08:00~08:20 진행:민경중 부장)
(대담 -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
오늘은 86년 전 전국 곳곳에서 독립의 함성이 메아리쳤던 3.1절입니다. 을사조약 100년에 광복 60주년에 맞는 3.1절이라 더욱 의미 있는 3.1절 기념일인데요.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를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담 전문)◇ 민경중 / 진행 오늘은 을사조약을 맺은 지 100년, 광복 60주년의 3.1 절이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우리 나라의 역사 연구에 오랜 시간 매진해오신 교수님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신용하 / 한양대 석좌교수
3.1절은 해마다 우리 나라가, 우리 겨레가 얼마나 자주독립이 돼있고 또 자유로운 나라를 건설했으며 분단 상태에서 얼마나 완전 독립을 의미하는 통일에 접근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아주 기념되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공적 심사 위원단에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3·1절 행사에서 서훈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포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면..
◆ 신용하 / 한양대 석좌교수 이번에 165명의 애국지사를 포상하는데 민족주의 계열이 111명, 사회주의 계통이 54명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만 포상하고 사회주의 독립운동 계통은 제외했었는데 올해부터 사회주의 계통도 독립운동을 한 공적에 한해서 포상을 하도록 정부 방침과 심사위원회 기준이 바뀌어서 포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러한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들의 역량, 그리고 그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재평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 신용하 / 한양대 석좌교수 그렇죠. 우리 사회가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포용력이 이제는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일반화해서 좌파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공적을 인정하고, 포상 서훈할 것은 서훈하는, 큰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여운형 선생의 훈격을 두고 논란도 있었는데요...그만큼 지난 시절의 좌우 이념에 대한 논쟁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과거사 정리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 신용하 / 한양대 석좌교수 여운형 선생 포상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왜 좌익활동을 한 분을 포상하느냐고 항의가 상당히 있었고 저에게는 위원장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협박전화도 강하게 걸려왔었어요. 반면에 일부에서는 여운형 선생에게 당연히 1등급을 서훈해야지 어떻게 2등급을 서훈하게 됐느냐며 항의 질문도 왔었습니다.
위원회는 33명의 독립운동사 전공 교수, 학자들로만 구성돼있는데 이 분들은 만장일치로 여운형 선생을 서훈해야 된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1등급, 2등급을 나누는 문제 에 대해서는 3차례 투표가 있었는데 두 번은 2등급으로 확정이 됐고, 세 번째는 이 확정된 것을 다시 등급을 올릴 수 있느냐고 투표의결을 한 결과 2등급이 적절하다고 하는 제 3차 투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아주 공명정대하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 심사에는 조금도 문제가, 하자가 없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얼마 전 주한 일본 대사의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망언으로 독도 문제가 다시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치밀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신용하 / 한양대 석좌교수 일본은 일본 외무성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본 국민에 앞서서 대한 공격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 외무부는 무대응 침묵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1950년대 변영태 외무 장관 시절에 비교해보면 너무 많이 후퇴돼있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상당히 실질적인 것은 아직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많이 훼손됐어요.
이것은 외교부 당국의 대응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후퇴하고 무대응으로 하니까 일본 대사가 감히 주재국 수도 서울에서 주재국 국민에 대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망언을 하기까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물론 일본대사와 일본측 잘못이지만 대한 민국 외교부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외교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해서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일본이 주장할 때마다 반박 발언과 성명을 내고 또 이번과 같은 아주 무례하고 감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침략적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주일 대사를 소환하거나 주한 일본 대사를 교체해달라고 일본측에게 강경하게 항의해서 다시는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자꾸 이렇게 후퇴하다가는 대한 민국의 국민의 이러한 애국적 열정과 국권 수호, 영토 수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이 침해 당할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 민경중 / 진행 외교부의 논리는 항상 하나인데, 무대응 침묵이라는 것이 결국은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대응할수록 국제 사회에서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이 논리가 도대체 언제부터 태동이 되었고 실제로 그런 겁니까?
◆ 신용하 / 한양대 석좌교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국제법상으로 또 역사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일본이 불복, 승복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 대응을 하나 소극적 대응을 하나 국제 사회는 이 실태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 대응을 한다고 해서 분쟁지가 되거나 하는 위험도 전혀 없고, 또 소극적 대응을 해서 분쟁지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소극적 대응을 하면서 국제 사회의 홍보와 여러 가지 국제 관례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꾸 만들어주니까 이게 불안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한일 기본 조약 체결 한일 회담 때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평화서를 철폐하고 독도를 폭파해버리자는 이야기를 할 때에 국내에서 그 전까지 독도 노래, 독도 연구, 독도에 대한 논문까지 금지시켰어요. 그 이유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미국 정보국 문서가 공개된 것을 보니까 한일 대표단이 일본측으로부터 금품, 뇌물을 좀 받았어요... 약 6천6백만 달러..그래서 외교 관계에서 일본 측에 약점을 잡혀서 당시 한국 집권층의 일부가 이러한 억지 그래서 외교 관계에서 일본 측에 약점을 잡혀서 당시 한국 집권층의 일부가 이러한 억지 조치를 한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한국 외교부가 당당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분쟁지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것도 국내법과 달리 우리가 거부하면 안되는 것이다. 지금 지역에서는 국제사회가 다 들여다보고 있고 미 7함대의 관장지역에 있어서 한일간에 분쟁은 통제당하고 있기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없다. 외무부,외교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민경중 / 진행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끝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 및 문의 : 정재은 작가(2650-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