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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한 지난해 국가부채가 128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73조원이 더 늘어났다. 정부 재정수지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한 국가 부채는 1284조 8000억원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73조 6000억원 가량 늘었다.
발생주의 기준 국가부채는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합한 나라의 빚을 말한다.
종전에는 현금이 실제 수입과 지출로 발생할 때 거래로 인식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국가 결산 결과를 발표해 왔지만 2011년부터 '발생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금주의 방식으로 살펴봐도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규모가 556조 5000억원으로 2014년에 이어 또다시 500조원을 넘어섰고, 지방정부의 채무까지 합치면 590조 5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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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나라 빚은 늘어나는데 정부의 적자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 폭을 기록했다.
당장 쓸 수 없는 국민연금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 2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으로, 이로써 정부는 2007년 6조 8000억원 흑자를 낸 뒤 8년 연속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또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2013년 21조 1000억원, 2014년 29조 5000억원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총 88조 6천억원의 적자를 남겼다.
역대정부 가운데 재정적자가 가장 심했던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기록한 98조 9000억원 적자폭을 박근혜 정부는 불과 3년만에 육박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