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20대 총선 경제정책 공약을 설명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새누리당이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두고 "무책임한 실험이 문제가 많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서 "양적완화가 미국에서 효과를 본 것은 미국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압도적인 산업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총선 경제 정책으로 들고나온 '한국판 양적완화'는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을 매입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도 늘려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구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푸는 것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양적완화는 달리고 있는 사람의 등을 밀어 더 힘차게 달리게 하는 것이지, 달릴 생각도 없는 사람의 등을 민다고 해서 우사인 볼트처럼 달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는 내부자금을 사용하고 나서 부족하면 외부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내부자금을 깔고 앉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돈 벌 자신이 없는 것때문이며, 양적완화를 하더라도 돈은 대기업 주변만 돌게 될 것이고 근본적 대책없이 돈부터 풀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한국판 양적완화'의 소비심리 촉진 부분에 대해 "빚내서 소비지출 늘리고 집 사라고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일이냐"며 반문했다.
끝으로 이준구 교수는 "양적완화로 인해 대대적으로 풀린 돈이 우리 경제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지 심각한 고민을 해봤는지 의문"이라며 "우리 사회 보수세력의 어설픈 미국 따라하기는 그렇지 않아도 쇠약한 경제에 더욱 심한 병을 안겨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