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전 민정수석 (사진=트위터 캡처)
'사회봉사'란 무엇일까? '사회봉사명령'은 왜 내려지는 걸까? 또,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하는 보호관찰제도는 어떻게 도입됐고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외국의 보호관찰제도와 어떻게 다를까?
이런 의문을 풀어 줄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론' 이라는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보호관찰제도의 유래와 역사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보호관찰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법률과 운영현황 등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사회봉사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사회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성격을 지닌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고, 사회봉사명령은 소년법 상의 사회봉사명령과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으로 나뉘지만 법원에 의해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형벌집행의 한 변형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적 요소가 강하지만 그 처벌이 어렵고 고된 일을 시키는 근로자체에 있기 보다는 여가를 빼앗는 여가박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근로를 통하여 사회에 무엇인가를 되돌려 주는 배상적 요소를 지니고 있고,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게 하는 속죄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사회재통합 또는 사회복귀나 교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특히 이 책은 법무부 보호국장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와 이형섭 수원보호관찰소장, 손외철 서울보호관찰소장 등 전현직 보호관찰 관련 고위공무원들이 공동집필한 우리나라 첫 보호관찰 개론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표 집필자인 정동기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는 서문에서 "초기의 보호관찰은 형벌의 대안으로서 주로 위험성이 낮고 비폭력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선도적 조치로 이해되었지만, 형사정책의 강경화 기조에 따라 보호관찰도 점차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특단의 범죄억제책'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의 보호관찰제도는 구금형과 더불어 '형사정책의 양대 핵심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면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나 생체.의학적 기법을 접목한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보호관찰프로그램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보호관찰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세계 주요국가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사례와 비교분석 하도록 함으로서 현행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주된 실무자로서 도입하고 운용하고 발전시켜 온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킨 교과서"라면서 "처음 실무작업을 마친 뒤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교과서를 하나 써서 제도발전의 기초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서야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