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제공)
올 초 서민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뉴스가 나왔다. 실손보험료가 한꺼번에 무려 30%가량 오른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규제 완화였다. 정부는 지난해 보험산업을 키우겠다며 보험료 인상폭 규제를 풀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실손보험료를 확 올렸다. 그런데 그 이면에 숨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오는 22일(화)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에서는 '고객님, 실손보험 드셨죠'라는 주제로 실손보험을 둘러싼 일부 병원과 환자들의 적나라한 실태를 고발한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으로 가입자가 34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열에 일곱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민간보험 중에는 가입자 수로 압도적인 1위인데,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가 1000만 명 남짓인 것과 비교해도 그 규모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공적보험까지 통틀었을 때도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 이은 사실상 '국민보험'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보험료를 냈으니 속칭 '뽕을 뽑아야한다'는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병원은 이런 환자들을 두 팔 벌려 반긴다. 매출을 올려주는 'VIP 고객'이기 때문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 관계다.
일부 병원과 환자들의 과잉진료에 따라 상승하는 보험금은 어디에서 충당될까. 결국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일 수밖에 없다.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체 가입자 3400만 명 중 실손보험금을 받은 이는 얼마나 될까. 꼬박꼬박 보험료만 내며 남 좋은 일 시키는 가입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아간 이는 얼마를 탔을까. 과연 이들은 정상적인 환자였을까. 어디에 있는 어떤 병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최근 3년 동안 실손보험금이 청구된 1970만여 건을 전수 분석했다.
실손보험을 게임에 비유하면 이렇다. 소비자(환자), 보험사, 병원이라는 세 플레이어가 있다. 소비자는 보험료를 내고, 병원은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는 영업을 한다. 소비자는 계속 돈을 잃는다. 병원과 보험사는 계속 돈을 번다.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공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