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중국인 부부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를 무단으로 통과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전국 항만에서도 밀입국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관문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있는 셈인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지방해양수산청, 민간기업, 보안공사 등은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CBS노컷뉴스 2월17일자, 인천항이 '뻥뻥' 뚫린 이유…민간에 맡겨진 출입국 안보)
앞서 CBS노컷뉴스는 올해 초 인천 항만에 위치한 민간기업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에서 중국인 A(36)씨와 베트남인 B(33)씨가 철조망을 절단하거나 넘어서 밀입국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두 사람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CBS노컷뉴스 2월16일자, [단독]인천항 인근 밀입국 2명…'뻥뻥' 뚫린 항만에도 관계기관 '쉬쉬')
이런 가운데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과 1월 5일 인천항 철망을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 C(32)씨와 D(33)씨를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경찰이 D씨를 검거할 때까지 인천항 보안기관들은 D씨의 밀입국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전국 항만에 대한 보안시스템 미비와 관리 인력 부족 외에도 음지에서 활동하는 전문 브로커들이 있는 한 불법 밀입국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 "밀입국 단독으로는 어렵다, 국내 공조자 있어야 가능"
인천국제공항이 뚫인 직후인 지난달초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인천항여객터미널과 평택항여객터미널 인근에서 불법 밀입국에 관여하는 국내 브로커들의 존재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CBS노컷뉴스 2월3일자, 항만이 더 허술해…펜스 하나만 넘으면 밀입국)
중국을 오가는 중개상들과 선주협회 관계자, 일부 선원들은 중국 전문 브로커들의 활동에 대해 귀띔했다.
인천항 인근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나모씨는 "과거에 서산쪽에서 중국 전문 브로커들이 많이 활동했다"며 "하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져 일이 터지고 경찰 수사가 들어가야 존재가 알려진다"고 말했다.
나씨는 "밀입국은 단독으로는 안되고 (국내에서) 공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중간에서 어선으로 가장해 태워온다"고 설명했다.
인천항에서 만난 서모씨(59)는 "공해상에서 접선해 사람들을 받아서 밤에 (일반 항구에) 풀어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며 "과거 중국과 가까운 군산쪽에서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업차 10년 넘게 중국을 오간 김모씨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밀입국은 안된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브로커들의 존재를 여러차례 들어봤다"고 전했다.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화물 부두나 출입항을 둘러싼 철책을 몰래 통과하기만 하면 밖에서 기다리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전문 브로커도 등장한다.
평택항 화물부두에 있는 한 민간 경비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밀입국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물론 법무부나 경찰들도 못잡는다"며 "펜스만 넘어버리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밀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100여명을 모집해 밀입국을 시도한 신모(6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베트남으로 건너가 현지 브로커들과 접촉해 한사람당 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밀입국을 시도했다.
이미 외국인 밀입국과 내국인 밀항을 도운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았던 이들은 대규모 밀입국을 위해 300톤급 화물선을 통째로 임대하기도 해 충격을 줬다.
해외 밀항과 국내 밀입국 브로커들은 조직폭력배들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기 전까지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의 중국 밀항을 가장 우려했다.
경찰은 전국 항만과 항구, 어촌 마을 등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밀항 전력이 있는 전국 폭력조직에 대한 일제 탐문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해 6월 이성한 전 경찰청장은 낚시배 출항이 많은 보령해양경찰서 오천출장소를 방문해 유병언 전 회장 부자의 밀항 시도를 완벽히 차단해달라고 주문할 지경이었다.
4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2008년 12월 충남 태안 마검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도 부산지역 조폭 등의 비호를 받고 브로커를 통해 밀항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