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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방만한 전북 산하 각종 위원회 수술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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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위원회 폐지-통폐합, 4개 이상 중복참여 위원 제척

전라북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 부서별 산하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현재 전라북도 산하에는 120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2년동안(2014~2015)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는 곳이 15개, 1차례는 18곳, 2차례가 21곳에 그치는 등 상당수 위원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 그 자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 1,722명 가운데 33명은 무려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 6개 위원회를 오는 7월까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국내 국제 행사지원 심의위원회'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등 3곳이다.

또 '경영평가위원회'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통폐합되며 교통위원회는 비상설화된다.

아울러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1회 이하인 위원회 18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추후 폐지나 통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20명이, 내년에는 13명이 재위촉에서 제외된다.

현행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 김미정 자치행정과장은 "역할이 겹치거나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과 폐지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히 "위원들의 중복 참여는 신진 인력의 참여를 막아 위원회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관련 조례에 따라 엄격히 중복을 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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