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제 9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포기를 촉구했다. 일본에는 위안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고, 정치권에는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3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 다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극단적인 도발로 우리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도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고,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핵으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임박한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전향적 입장전환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다.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들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도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지금의 정쟁에서 벗어나 호시탐탐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과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나서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일 메시지도 내놨다. 지난해말 한일 ‘위안부 합의’ 도출에 따라 올해는 이전 기념사보다 분량이 줄었다.
박 대통령은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고 위안부 합의를 설명한 뒤 일본의 성실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하여,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국민에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혁”이라며 “노사 모두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시고 정치권도 국민의 열망에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과 경제관련법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