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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테러방지법', 美 '애국법' 전철 밟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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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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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논란이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의 통신기록을 무차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했던 ‘애국법(USA Patriot Acts)’입니다.
우리의 테러방지법과 닮아있는 미국 애국법. 그렇다면 애국법의 끝은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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