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25일로 취임 3주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1·2년전과 달리 외치(外治) 문제로 도전을 받고 있다. 과거 정부나 청와대의 말썽에 따른 내치(內治) 문제와 달리, 이번엔 북한과 주변국 등 '통제권 밖' 외생변수가 야기한 문제여서 도전의 강도는 훨씬 세다.
취임 1주년을 앞둔 2014년 초 정부 관료들의 막말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 때 "금융 소비자도 다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국민 탓'을 했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1차 피해는 GS칼텍스, 2차 피해는 어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고 직접 경고하는 등 민심이반 차단에 주력했다.
취임 2주년을 앞둔 지난해 초에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따른 청와대 문고리 권력 논란이 불거져 국정지지도가 30%대로 곤두박질친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항명하는 기강해이상을 연출했다.
정윤회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직접 사과하고 민심을 달랬다.
이밖에 1주년 이전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간첩조작 의혹이나 정권 출범 초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등, 2주년을 앞두고는 세제개편에 따른 연말정산 파동이나 훨씬 앞서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무능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
이들 문제는 대체로 박 대통령의 통제권 안에 있었고, 인사·행정 조치나 정치적 타협으로 수습이 가능했다. 반면 3주년을 맞은 현 상황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올해 초 핵실험을 벌인 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마저 감행하는 등 안보상의 위협을 고조시켰다. 다음달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됨에 따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1차 타격대상은 청와대"라고 협박하고 있다.
사드 (사진=미 육군 플리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 경고하면서 험악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양국 관계가 사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북방외교 개시 전인 80년대로 시계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이 와중에 미국과의 협조가 원활한지도 석연치 않다. 당초 23일 사드배치를 위한 양국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이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사드협상에서의 우위 선점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강행된 한일 위안부 합의도 여전히 논란이다. 합의 뒤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차례 "위안부 강제연행은 사실무근"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합의의 의미가 퇴색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관료를 파견하는 등 독도 영유권 문제를 자극하고 있기도 하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는 물론, 미·중·일·러 주변국 모두와의 복잡한 갈등에 따른 안보불안이 집권 4년차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 상황이다.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느냐"(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 대통령의 말처럼 안보불안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행여 대중 관계가 악화로 경제보복을 받는 경우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국정지지도도 하락할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 안보 불안에 경제 문제로까지 갈등이 가중된다면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지방선거 때처럼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만 견고한 보수 지지층의 존재나 대북 강경여론이 우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4월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는 이상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 상실 가능성을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