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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학 평가, 컨설팅 업체만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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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기자 (국민일보)
- 대학들, 정부 평가때마다 거액 주고 '과외'
- 컨설팅 비용 해외업체 10억, 국내 5억
- 대학, 경영컨설팅 업체의 새 시장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소속 위원 2명
- 컨설팅 업체 관계자로 확인

고부응 교수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 대학구조개혁 일환 '프라임사업'
- 산업수요에 맞도록 공과대 증원 늘려라
- 올 4월말 19개 대학 선정 예정
- 최대 300억 지원, 대학 경쟁 치열
- 인문사회예술대 정원 500명 감축
- 인문사회예술 전공 교수 소속 변경하라?
- 취업률로 대학평가? 대학 존재 이유 사라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19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도경 기자 (국민일보), 고부응 교수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사진=자료사진)

 


<학교의 일방적="" 학과통폐합에="" 반발하는="" 배제대="" 학생들="">

◇ 정관용> 대학도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지원을 줍니다. 이걸 따내기 위해서 대학들이 구조개혁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거액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이 말인데. 이 컨설팅업체 관계자가 교육부가 위촉한 대학평가위원들에 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학원강사가 수능시험 문제 출제위원을 겸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걸 취재한 국민일보 이도경 기자 우선 만나봅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시죠?

◆ 이도경> 네, 국민일보 사회부의 이도경입니다.

◇ 정관용> 대학컨설팅이 대충 얼마나 해요?

◆ 이도경> 외국계 업체, 그러니까 큰 데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국내 유명업체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정도 취재가 됐습니다.

◇ 정관용> 이 돈을 내고 대신에 뭔가 도움을 받아서 평가를 잘 받으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이도경> 그건 재정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종류마다 좀 다른데요. 적게는 한 수십억원, 최대 많은 건 300억원까지 됐습니다.

◇ 정관용> 5억이나 10억 쓰고 최대 300억원 받는다, 이 말이군요.

◆ 이도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대학의 교수님들도 다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 컨설팅을 못 해요? 왜 외부업체에 맡겨야 해요?

◆ 이도경> 대학들이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거든요,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고 앞으로도 올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학령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단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 불안마케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컨설팅을 받고 그 경쟁대학이 컨설팅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받지 않을 수 없는.

◇ 정관용> 우리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 이도경> 그렇죠. 그리고 컨설팅업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포장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소위 말해서 때깔이 좀 다르다, 보고서를 보면.

◇ 정관용> 이 컨설팅업체는 원래는 뭐하던 회사들이에요?

◆ 이도경> 경영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인데.

◇ 정관용> 경영컨설팅.

◆ 이도경>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죠, 대학컨설팅이라는.

◇ 정관용>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가 이 대학평가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요?

◆ 이도경> 네, 그렇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을 한다면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라는 것 2011년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 자문기구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튼 평가를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 이도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이 이 컨설팅업체의 대표나 관계자들이 있어요?

◆ 이도경> 네. 지금 제가 확인하고 교육부도 인정한 사람이 두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밖에 의심되는 사람이 두 사람 더 있는데. 기사에는 두 명만 언급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두 명은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직접 돈을 받고 대학컨설팅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까?

◆ 이도경> 그렇죠. 그걸 한 업체의 책임자가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실명이나 기관이나 그 해당 대학은 공개할 수 없나요?

◆ 이도경>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오히려 더 광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대학들이 암암리에 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오히려 더 그 회사들을 띄워주는 부작용이 될 것 같아서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이 컨설팅을 한 그 대학은 평가를 좋게 받아서 정부예산을 많이 받았나요?

◆ 이도경>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자료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고요. 업체의 얘기만 들어보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A등급, 최고등급을 받은 곳들도 있다. 여기까지만 취재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원래 이런 건 제척사유가 돼서 그 사람이 컨설팅한 대학이 들어오게 되면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빠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문의하니까 교육부가 뭐라고 하던가요?

◆ 이도경> 교육부는 실수였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 정관용> 실수였다?

◆ 이도경> 네. 대학 사정을 잘 아는 회계전문가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위촉한 것인데 이 업체가 돈을 벌고 있었다, 이걸로. 그 부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그런 게 주된 해명이고요. 이 회사가 회계 쪽 전문 회사인데요. 대학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파트너십을 회계사가 필요하니까 그분들을 고용해서 교육부가 감사를 나가거나 평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던 회사였죠, 회사가.

◇ 정관용>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위원으로 있는 동안은 그런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라든지 이런 걸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건 실수라고 인정을 했다?

◆ 이도경> 네. 실수라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실수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도 ‘그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은 뺐다라고, 문제소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참여해서 실시한 평가결과 거기에서 지급된 예산, 이건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애꿎게 피해본 대학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도경> 그렇죠. 그게 상식인데요. 설마 위원회에서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돈을 버는 데 사용했을까. 이건 좀 아닌 것 아니냐.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브(naive)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런 대학컨설팅 전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도경> 지금 저도 그 부분을 좀 취재를 했는데요. 전체 시장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 정관용>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이것도 은밀하게.

◆ 이도경> 그렇죠. 대학들도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대학이라고 하면 지성의 전당인데 과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컨설팅업체에서는 고객정보 보호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안 하고 교육부가 조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지금 밝혀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도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일보의 이도경 기자였고요. 이와 같은 대학구조개혁사업,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프라임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어요. 올해만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최대 300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말에 19곳의 대학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 곳곳에서 많은 부작용, 반발이 지금 터져 나옵니다. 대표적인 곳의 하나가 중앙대학교인데요. 영어영문학과 고부응 교수를 연결해 봅니다. 고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고부응> 네.

◇ 정관용> 프라임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주세요.

◆ 고부응> 프라임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지금 사회 산업수요에 대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에서 산업수요, 이름을 좀 바꿔서 사회수요라는 말을 쓰고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산업수요에 맞게 대학을 바꾸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기획하는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대학을 바꾸게 되는, 말하자면 인문대학을 줄이고 문과대학을 늘리면 정부의 재원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 정관용> 아, 한마디로 구조조정을 대학이 스스로 해라. 그럼 돈 준다, 이 말이군요?

◆ 고부응> 맞습니다. 인문계, 예술계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인문계를 줄이고 공과를 늘리면 돈을 주겠다, 그런 식입니다.

◇ 정관용> 그게 꼭 공과를 늘리고 인문예술계를 줄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혹시 사업개요에 다 쓰여 있습니까, 이미?

◆ 고부응> 네. 그게 산업수요, 미스매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미스매치라는 뜻이 산업수요에 대학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어서 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과대학을, 말하자면 공학하는 학생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고 인문대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냐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 정관용> 중앙대학교도 지금 이 사업에 지원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 고부응> 네. 본부 측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랄지 교수들은 어쨌든 문제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도 전체교수회가 있었는데 그 프라임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수들이 꼭 반대한다 하더라도 할 것 같아요.

◇ 정관용>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 고부응> 중앙대학교는 안성캠퍼스하고 흑성캠퍼스 두 캠퍼스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규모를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그것이 대형사업인데요. 그 대형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점점 규모가 늘어나서 지금 한 500명 정도로 정원 조정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어요. 안성캠퍼스에서 300명, 서울캠퍼스에 한 200명 정도, 굉장히 큰 규모인 것이죠. 그래서 양쪽에 서울캠퍼스에서도 공과대학 쪽으로 인문사회과학대학이라든지 다른 데도, 경영계도 심지어는 뺐어요. 공과대학을 만들고 또 안성캠퍼스에 또 다시 예술, 주로 거긴 예술대인데요. 예술계열에서 정원을 빼서 공과대학을 다시 만들겠다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과대학이 지금은 없어요?

◆ 고부응> 있죠. 지금 벌써 사실은 공과대학이 다른 대학에 대부분 한 개 공과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중앙대학은 서울캠퍼스에 공과대학이 두 개가 있어요. 공과대학하고 창의 무슨 공과대학 그런 식으로 이름 붙여놓고. 또 안성캠퍼스에도 생명공과대학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과대학이 3개 있는 거죠. 3개 있는데 다시 정원을 또 늘려서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 정관용> 간단히 인문계, 예술계, 심지어 경영학과 정원까지를 한 500명 줄여서 3개 공과대학의 정원을 500명 늘리겠다, 이거군요.

◆ 고부응> 기본적으로 크게 봐서 그렇죠.

◇ 정관용> 정원을 그렇게 조정하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 고부응> 교수들, 학교 본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수들도 소속을 변경하라는 얘기예요. 가령 인문대에서 문화를 가르친다 치면 문화콘텐츠 같은 것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공과대학으로 소속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황당하긴 하지만 사실 교수 중에 일부는 관심 갖는 교수도 있죠.

◇ 정관용> 그래요?

◆ 고부응> 인문대라는 게 그렇게 인기 있거나 돈 되는 건 아니니까.

◇ 정관용> 인문대나 예술대학 교수를 공과대학 교수로 가라고 해요?

◆ 고부응> 아니, 가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예술하고 공학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희대에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무슨 만화하고 또 영화산업 그런 걸 합친다고 하는 그런 식인 것이죠. 디자인 같으면 산업 쪽에 금방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예술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 쪽에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성캠퍼스 예술계열에서 디자인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소속변경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여쭤볼 테니까 한번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이것 어차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이공계가 좀 부족한 건 사실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공계가 늘어나는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고부응> 그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대학졸업생들이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취업이라는 것이 대학을 평가하거나 대학을 관리하거나 행정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 정관용> 그렇습니다.

◆ 고부응> 인문사회계열이 대강 중앙대의 경우에 한 50%의 취업률로 나타나고요. 공과대학이, 공학 쪽이 7% 나와요. 그런데 공과대학이 취업률이 높으니까 공과대학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현재 30% 정도는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공과대학의 정원이 늘어가면 75%가 되는 것이 아니라 65%로 줄어들잖아요.

◇ 정관용> 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한.

◆ 고부응>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과대학이 잘 된다고 해서 공과대학도 제가 보기에는 같이 망가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학문적인 방식을 얘기하면 인문대학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물론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지만 기업에 취직하는 데 별로 관심 없다. 다른 방식으로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학생들이.

◇ 정관용> 그렇죠.

◆ 고부응> 그런데 공학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기업을 염두에 두고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업에서 뽑아주지 않으면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취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 정관용> 간단히 대학의 평가를 취업률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될 수 있다, 그거군요.

◆ 고부응> 그렇죠. 대학의 구조를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학 자체가 존재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대학의 역할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 정관용> 또 한편에서는 이게 각 교수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단 학과 그리고 거기에 교수, 이 모든 것도 사실은 기득권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다 인정할 수 없다. 어차피 이런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 고부응> 저도 교수지만 교수들이 그렇게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큰 거시적으로 옳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닌데, 자기 이익 그런 것들을 따지고 그러는데. 저로서는 어쨌든 프라임 사업을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대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안목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이 크게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너무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안목이 저로서는 좀 없다고 보여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학을 맡겨놓거나 대학정책을 맡겨놓으면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학이 진짜 우리사회에서 무엇인지 또 장기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고맙습니다.

◆ 고부응>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고부응 교수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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